● 심히 우려할 만한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하면서, 일본의 군사 재무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의 군사 지형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당초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방문해서는 마치 전시작전권 이양을 연장해 줄 것 같은 졔스추어를 취하고 간 뒤, 우리는 한미(韓美) 동맹을 굳건히 하였다고 자평하였다. 그런데, 헤이글 장관은 곧바로 일본으로 날아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리고 센카쿠 등을 비롯한 동북아의 영토분쟁에 전적으로 일본과 함께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 중국은 즉각 반발에 나섰고, 우리는 현재 침묵 중이다. 이 문제는 우리 한반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현재까지 대북(對北) 제재에 동참해 왔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북 강경정책을 펴 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앞으로 다시 북한을 두둔할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일본의 역사왜곡, 독도 도발, 군사 재무장 등에 반발해 온 우리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현재 미국은 우리에게 한미일 3국의 강력한 군사 동맹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는 일본의 거듭된 도발적 행동에 이를 미루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미국형 MD(미사일 디펜스)에 우리를 편입하려고 하고 있으나, 우리는 중국을 눈치 보느라 이를 선뜻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다.
● 우리 정부는 지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여러 차례 자평해 왔다. 물론 우리 국민들은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의 가장 큰 성과는 윤창중이 성범죄자였다는 것을 밝혀낸 것이라고 조롱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한 층 더 격상시켰다고 평가하면서,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취한 입장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미 외교가 반드시 성공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거듭된 후안무치한 도발과 만행에 대해 미국측에 여러 차례 설명을 하고, 이를 미국이 나서 개입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은 오히려 일본의 군사 재무장만 허락해 버리고, 우리의 입장을 무시해 버렸다.
● 그리고 이번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정부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특히 미국이 센카쿠 문제에 있어서 일본과 같이 적극적으로 수호(守護) 의지를 밝힌 것은 우리에게 재앙에 가까운 일이다. 앞으로 일본이 독도 문제에 있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전혀 지지해 주지 않을 공산이 크다.
사실 현재도 미국은 독도 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도 50% 이상 지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범(戰犯) 국가인 일본이 군사적으로 재무장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다. 일본은 이미 군사력이 무기 등 전력에 있어서 세계 2위의 군사 대국이다. 특히 일본 해군은 미국에 뒤 이은 세계 제 2위의 막강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2달 내에 핵무장이 가능하고, 그걸 가능케 할 플루토늄 보유량이 세계 최고에 달한다.
● 그러나 이 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분열된 국론이다. 정치권은 민생과 경제, 안보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서로 이겨먹겠다고 쌈질만 하고 있고, 이러한 정치권과 이념에 맞춘 국민들의 분열까지 더 해져, 심각한 내부 분열에 휩싸여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선거 공약은 다 내팽개치고, 국민대통합의 의지는 완전히 내던진 듯 하다.
일본은 군사력을 팽창시키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주위에 비리 정치인과 다 늙은 정치인들만 팽창시키고 있다. 국제 질서에 있어서 이웃 국가의 팽창은 곧 나의 불행이 된다. 게다가 일본은 천재지변과 원전의 방사능 물질 유출 등으로 어수선한 국내 상황을 국제적인 군사력 강화로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정치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답은 뻔한데, 앞으로도 이 지긋지긋한 정쟁(政爭)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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