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문제 지금부터 원칙에 입각하여 새로 시작하라.
신고리 3호 원전의 생산 전력 수송과 UAE와 맺은 원자로 건설 계약을 위해 필요한 일이며 이에 한전은 주민들에게 관련 보상을 다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동시에 진행되었던 다른 지역 울주 ,기장, 창녕, 양산,등은 이미 합의를 끝내고 송전탑도 완성되었다고 한다. 2008년부터이니 벌써 5년째이다. 한편 관련 밀양 지역주민들의 반대이유는 재산권 보호, 송전탑에서 발생되는 전자파, 환경파괴등이다.
간단하게 정리한다. 주민들의 반대이유가 위와 같다면 이미 끝난 게임이다. 한전에서는 다른 곳으로의 이전시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한다고 하였다. 그럴 경우 자연스럽게 전자파니 뭐니 하는 문제도 사라진다. 환경파괴? 그만 써먹었으면 좋겠다.
다른 지역민들은 그런 내용을 몰라서 합의했겠는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길게는 8년째 짧게는 5년을 국책사업인 송전탑 건설에 반대를 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의 진정성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제는 회의감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어느 신문을 보니 작금의 밀양 사태에 대해 밀양 주민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그저께 벌어진 반대 시위에서도 실제로는 민통당 민노총등 등 야권 세력들과 일부 종교단체들의 원정 시위 성격이 크다고 한다. 대형 국책사업을 시행하려하면 어김없이 멋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떼처럼 몰려드는 자들의 직업정신이 놀랍다는 생각도 들고 먹고 사는 방편도 참으로 다양하다는 생각도 든다.
2015년까지 신고리 원전 3호기의 가동 조건이 UAE 원전 수주의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 탄로 난 마당에 참으로 걱정이 아니 될 수 없는 상황이라 보여 진다. 그러한 정부의 약점을 저 자들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지 않는가?
밀양 주민들께 묻고 싶다. 고막이 터질듯한 소음의 신공항 유치는 찬성이지만 송전탑은 반대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 까? 그리고 이참에 정부는 그동안 국책사업 특히 송전탑 건설시 개인적인 보상없이 관련 지자체에 지원을 한 원칙에 충실하여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하기를 바란다. 신고리 원전 3호기 관련 송전탑 건설한 다른 지역들인 울주, 양산, 창녕, 기장등의 주민들은 바보여서 합의하였는가? 끝까지 버티고 시위하는 자들에게 동 건으로 먼저 합의한 지역민들보다 더욱 큰 보상 결정으로 굴복한다면 이미 설치한 지역의 주민들의 항의는 봇물터지듯 일어날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밀양 송전탑 문제부터 새로이 시작하자. 이럴때 행사하라고 국민들은 공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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