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다”는 말이 대선 전에 나왔다.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 박근혜정부하의 국가정보원에서(남재준 국정원장) 정상회담 회의록요약본과 사본을 차례로 공개했다. 그러나 그 문건에는 ‘NLL 포기’라는 문구는 없었다. 다만 진영이 둘로 딱 나뉘어서 “말은 없었지만 사실상 포기였다”와 “그렇다면 원본을 까자”라는 말이 나왔다.(여기서 문재인이 잘못 된 판단을 하였다. 왜냐하면 사본에 노무현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이 없음에도 원본을 까보자고 했던 것이다.)
검찰발표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의 발표 역시 간단명료하지 못했다. 그리고 언론은 그렇게하면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추측성 기사를 양산하고 있고, 전문가들 역시 소설을 마구 써대고 있다.
다 좋다! 달린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을 누가 말리나. 단 객관적이어야 한다. 물론 이 객관이라는 것이 100%를 만족 시킬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 눈으로만 본 것을 마치 진실인양, 자기 말만 맞다고 강변하면 안 된다.
지금, 사초가 실종되었느니, 어찌되었건 찾았으니 실종이 아니다 등등의 하나의 사실을 놓고 전혀 다른 말들이 난무한다. 말이 많아지자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없다. 일을 풀어가는 순서가 뒤죽박죽되었다는 말이다.
1막
최초로 여당 쪽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말을(폭로) 했다. 자! 잘 생각해보자. 즉 NLL을 포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순서인지,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일급비밀 문건의 내용이 발설되었다는 그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하는 것이 순서일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선거에 활용되었는가, 영향을 끼쳤는가의 여부이다. 그리고 선거는 끝났다.
2막
선거가 끝났다고 덮어야 하는가? 진 쪽에서 무슨 말을 하면 선거불복인가? 여하튼 “원본을 보고 난 후 결정을 하자”는 말이 나왔다. 사건은 진실 찾기 양상에서 원본 찾기 양상으로 급선회를 했다.
3막
검찰수사발표가 나왔다. 원본을 찾았다는 것인지, 못 찾았다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다. 언론마다. 전문가마다, 여야마다, 논객마다, 입 달린 사람마다 정반대의 말을 한다. 누구 책임인가? 검찰의 책임이다. 예스 오어 노로 발표했었어야 했다. 물론 최종발표는 아니라고 변명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빨리 최종발표를 하라. 그리고 그 때까지 제발 소설들은 그만 쓰라. 지금은 어떤 결론도 낼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3막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미리보기]
노무현!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직 대통령이다. 이런 노무현이 2012년 임기 막바지에 북한에 올라가서 김정일을 만나고 왔다.
(정상회담장)
녹음기도 있었고, 전문 속기사가 아닌 배석자가 기록도 했다. 기침소리까지...... 문건을 만들 때 속기록과 녹음된 것을 토대로 만든다. 물론 내용은 한자라도 고치면 안 된다. 있는 그대로(불분명한 것은 불분명 한 그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보관 되어야 하고 녹음파일 및 배석자가 기록한 그것, 메모지 한 장 까지도 보관해야 된다.
여하튼, 초안이 나오고, 초안이 미비하자 전문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국가정보원에서 녹음파일을 세세히 분석하여 소위 말하는 완성본을 만들게 된다. 이 때 노무현은 이 문건을 한 부 국가정보원에 주었다. 아마도 대통령 기록물로 등재 시켜 놓으면 향후 20여년을 아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차기, 차차기 대통령들에게 보여주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은 퇴임 후 자신의 5년간의 행적을 보기 위해서 이지원이라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고 발명특허까지 획득을 한다. 이 부분에서 굳이 국가기록물을 사저로 옮겨가면서까지 보관해야 되는가의 적법성이 대두되어 결국은 이지원시스템을 통째로 국가기록원으로 반납을 하였다. 아마 이 때 이지원을 조금 손 댄 모양이다. 잘못이다. 큰 잘못이다. 그러나 이 잘못된 부분은 최초 제기된 의혹을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 따져야 할 것이다.
여하튼 검찰에서 원본을 찾았다고 한다. 그리고 원본의 내용을 보니 국정원에서 제시한 사본과 그 내용이 같더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다른 문제점은 차치하고 노무현이 NLL을 포기했는가 아닌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참고)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노무현이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 그 자체를 대단히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특별히 비서실장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우여곡절 끝에 원본을 찾았다. 검찰이든, 정치권에서든, 청와대에서건.........
1. 노무현이 NLL을 포기 했는가?
2. 대선 전에 대화록 내용이 밝혀진 것이 적법한가?
3. 대선에 영향을 주었는가?
4. 국가정보원장이 대화록을 공개한 것이 적법한가? 여기까지이다.
언론은 사실보도에만 주력을 해야 한다. 근거가 확실치 않은 추측성 기사를 쓰면 안 된다. 전문가들 역시 주관적인 평가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논객들 역시 이미 나온 기사를 재 개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듯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을 들먹거릴 필요는 없다. 죽은 노무현을 부관참시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
원칙? 무엇이 원칙인지. 무엇이 순서상 맞는 것인지. 보편타당이라는 말을 되새기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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