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김황식 전 총리가 6개월 간의 독일연수를 마치고 귀국한 후 특강에서 직격탄을 날렸다. 그리고 그는 개헌에 대한 소견을 밝혔는데, "장기집권을 막기위한 5년 단임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 했다. 대통령 중심제든, 내각 책임제든 권력을 분한하는 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대통령 4년중임제와 그리고 내각책임제가 섞이는 분권형 개헌이 좋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복지문제도 "맹목적 복지가 아닌 생산성을 높이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복지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상은 좋은데 현실이 불가능하면 현실에 이상을 맞춰가야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하여 선출직으로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안았다고 말하며, 뒷문을 열어 논 말을 했다. 그가 서울시장에 출마 하든 말든, 그의 독일연수는 우리 정치를 독일과 비교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본다.
그의 말 중에 5년 단임제를 거론한 것은 단임제의 가장 큰 장점인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은 것으로 이제 그 수명이 다한 것으로 판단하며, 권력을 분할하는 헌법을 만들어 통치적 개념에서 협치의 개념으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상을 살아 가는 동안 개인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접하며 살아가기 마련인데, 특히 어려움이 있을때는 여럿이 모여 협력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훨씬 쉽다.
우리나라의 정치도 지금은 위기를 맞았다. 국민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쪽만 쳐다보고 상대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 한다. 중심을 잡고 있다는 중도파들도 양비론으로 누구도 지지하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이런대로 그냥 두면 더욱 편 가르기 골은 깊어지고 권력에대한 싸움질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게 되고 만다. 이래서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될 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는 독재시대를 거쳐 민주화로 왔지만, 항상 정치집단은 권력지향적이 되어 모든 권력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아 버리고 국민들의 생각과는 상당한 거리에서 정치를 해 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가고 결국에는 양비론으로 발전하여 김황식 전총리가 말하는 대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국민들의 속 끓는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김 전총리도 독일의 정치를 보고 우리나라 정치의 낙후성을 느꼈나 보다. 당연히 권력은 집중되어 있으면 안된다. 자파의 이익만 추구하고 권력은 부패하고 사유화 하게 마련이다. 그러니 권력은 나누어야 독선적인 오류를 제거하고 서로 협력하는 정치를 하게 마련이다. 그래야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오랜세월 동안 연구해온 '분권형개헌'이야 말로 진정한 권력 분할이고, 서로 협력하는 협치의 근간이다.
'분권형개헌'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그 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번영으로 이끌어 갈 제도인지 국민들이 알게 해야 그 제도를 선택할게 아닌가? 분권형개헌의 권력분배 골간은 이렇다.
첫째,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하고 권한은 외교, 국방, 안보, 통일에만 전력한다. 사실 대통령은 외교 하나만 제대로 해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둘째, 책임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며, 치안,복지,행정등 내치를 총괄하여 맡아 대통령의 시녀쯤으로 전락한 현재의 총리제와는 180도 다른 명실상부한 책임총리로 임기는 2년에 연임하는 정도가 좋을 것이라 본다.
셋째, 내각 구성은 각 당의 의원수나,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를 만들어 각 당이 국정에 함께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는 행정써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토록 하고, 총리의 권한밑에 둔다.
이것이 통치가 아닌 민주적인 협치의 근간이다.
이것 말고도 행정구역 개편등 미래 통일한국을 대비하여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모든것을 공론화하여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국민들이 알고 선택하게 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도 고칠 것은 고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여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쳐 주기 바랄 따름이다. 이런 좋은 제도를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못하고 사장시킨다면 현 정치인들은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분권형개헌은 그동안 많은 정치학자와 정치인들이 연구해온 미래의 권력분할 운영제도이다. 국민들도 이 내용을 소상히 알면 아마도 모두가 찬성하리라고 확신한다. 일인 통치의 부작용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되어 와서 국민들이 이미 권력이 집중되면 얼마나 국가적으로 손해인지 알고 있다. 다만 권력지향에 목맨자들의 흑색선전에 의하여 훌륭하고 미래 통일에도 대비하는 새로운 헌법을 나쁜제도로 역 선전 하는 것이 안타깝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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