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의 민영화, 절대 아니라고 대통령도 정부도 극구 부인하면서 버틴다.
내로라하는 연예인이나 스타급 미모의 여성을 누르고, X 파일의 단연 상위에 링크된 성매매 주인공인 '민영화'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국민의 평가에 의해 '정권의 창녀가 될 수 있음'이라고 되었지만 정작 이미 프로세스 레일을 깔고 신뢰라는 가면의 이면 계약이 원칙이라는 불량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누가 부인하고 막을 수 있으랴 ?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밥그릇 싸움'도 당장 문제지만,,, 지금 상태로의 민영화는 숱한 노동자의 문제를 떠난 국가적 데미지가 상당할 것임이 더 큰 문제다.
공공의료를 파괴한 홍준표 지사의 전철처럼,,,
한쪽만 보고 부각하면서 불우하고 어려운 서민을 위한 복지나 공익은 탈선시키는 논리가 바로 코레일 민영화의 본질이 되고 있다.
흑자노선이 있다면 적자노선도 있는 것이 공공정책이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통해 윈/윈해야 할 것도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 온 정권들의 재벌 밥그릇만 챙겨주면서 떡고물을 챙기기 위해, 부실은 국민의 몫으로 내던지고 노른자만 재벌에게 떠안겨서 경제 활성화라고 떠들어대는 민영화는,,, 단언컨대 창녀다.
그리고 뒷돈을 받아 챙기던 과거 포주나 기둥서방들의 정권이 되는 일이, 이제는 사라져야 할 시대가 되었단 말이다.
영리와 그것을 위한 상술만을 최고선으로 받드는 재벌과 기업가들이, 절대 적자노선을 사들일 리가 없고,,,
그렇다면 정부는 그 애물단지는 지금처럼 국민의 혈세로 '공기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후진철도로 만들어 끌어안고서, 알짜노선만 재벌들에게 헌납하고,,,
그 결과, 오지나 후진 지역의 통행과 서비스는 더 낙후되면서, 흑자노선의 요금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 뻔함을 우리는 이미 겪고 있다.
정부가 흉내 내기를 하면서 떠벌이는 대처리즘이나 영국의 경우,,,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경부선 요금이 5배 이상 비싼 것은 핑계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영국은 한국처럼 그렇게 비열한 정권이 아니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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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꿍꿍이와 밥그릇 챙기기가 있건 말건 차치하고,,,당장 전체 국민을 위한 입장에서 대화하고 최선책을 찾아야 할 이유다.
방만하고 무능력한 운영으로 부실투성이를 만든 것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노와 사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길을 찾은 후에, 건강한 민영화를 해야 한다.
손님 없다고 버스가 안 다니고 제멋대로 배차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익과 상관없이 투자해야 할 것도 분명하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부분 정권은 노동자와 국민을 봉으로 알고, 재벌 입장에 앞장섰던 것이 사실이었고,,,
지금 벌어지는 코레일의 프로세스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재벌 활성화로 향하고 있다.
멀쩡한 딸을 잘 키워서 동량재나 요조숙녀로 만들지는 못할지언정, 창녀로 팔아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이런 엽기적인 부모처럼 정권이 국민을 우롱한다면, 당연히 지금의 파업과 시위는 누가 뭐래도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
지지 중독에 빠진 자들이라도 결국 재벌놀음에 내 지갑이 털릴 일임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재벌 활성화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 또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한다.
이것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불쌍한 연예인 X파일이 떴을 때,
[ 민영화 ]라고 적시한 민심의 돌직구는 가장 예리하고 적확한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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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12-26 06:39:36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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