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영공이 침략 당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해가 침략 당하고 있다.
이어도는 분명 우리의 영토다. 그곳에는 우리의 과학기지가 있고, 수중에 우리의 영토라는 표지판을 내려 놓았다(1951년).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독도를 넘보고 있고, 중국은 또 서해를 넘보고 있다.
갑자기 중국이 이어도 해역을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포함시켜 자신들의 영공에 포함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발전에서 이어진 경제적 힘을 이용하여 군사력을 확장하고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곳곳에 분쟁을 조장하여 영해와 영공을 넓히며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발표가 나오고 나서야 우리정부는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우리나라의 영토에 속하는 이어도를 진작에 우리들이 선을 그어 놓고 세상천지에 공표하였다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오지 안았으리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어이없는 짓을 한 것은, 벌써 일본이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를 포함시켜 놓았었고, 우리가 그곳을 비행하려면 일본에 통보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것이 더욱 화가 나는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가 일본과 싸우든지 타협을 하든지 해서 그곳이 우리의 영토임을 주장하고 최소한 방공식별구역 이라도 우리가 주장하고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왜 일본에게 보고하고 우리영토인 이어도를 비행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중국의 패권주의는 앞으로 점점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미국은 자력으로만 대응하기가 어려우니 일본을 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게 하려 하고 일본은 지금이 무장하는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무장에 박차를 가하려는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의 영해인 이어도를 놓고 우리는 주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일본과 중국의 다툼이 된다는게 말이 되는가? 정부는 이제서야 우리도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려 한다니 참으로 암담한 생각이 든다.
중국의 패권주의는 이제 우리의 서해를 먹어 치우고자 공해를 자신들의 영해로 선을 긋는데, 그 결과는 우리의 서해가 위협을 받고 공해가 줄어들어 우리의 어업이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 하늘과 바다를 통하여 중국은 중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려 혈안이 되었는데, 우리는 대책없이 양국의 패권다툼에 끼여 사면초가가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 친중외교를 한다고 중국에서 뭔가 얻을게 많다는 생각이 지나친 편견이었는지 몰라도 미국과 뭔가 석연찮게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한다. 미국은 일본을 무장시키고 있고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을 견제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정서상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니 참으로 외교란 난해한 방정식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위치가 너무나 왜소해 보이기도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답답할 뿐이다.
박 대통령의 외교 순방에서, 미국에서도 최고의 외교를 했다고 야단법석이더니, 미국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소원해 졌는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할 것이고, 중국 방문에서도 중국이 방금 우리의 우방이라도 되는양 난리 법석을 떨더니, 지금 중국은 우리의 영공과 영해를 유린하고 있다. 이 또한 최상의 외교가 아니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제 인접국 일본과는 취임 1년이 다 되어가도 정상의 만남도 없으니 이것도 또한 걱정거리다.
그렇다고 영국이나 프랑스를 끌어 들여 해법을 찾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박 대통령의 패션외교는, 성과는 별로 없는 보여주기 외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는가? 미국에서는 영어로 연설하고, 중국에선 중국어를 조금 사용했다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내어 주는게 아니다. 어찌보면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의 국가원수답게 우리말로 연설하는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안았겠는가?
내실이 없는 껍데기 외교는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 세계 어느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혈안인 국제외교 무대가 아닌가? 오히려 사대주의적 근성으로 그들이 보지 안았는지 걱정도 된다. 그렇지 않고서야 미국도 중국도 이렇게 대한민국을 무시하고 자기들 끼리 법석을 떨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도대체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어떤 취급을 하여 이지경으로 몰고 가는지 정말 맥도 빠지고 화도 나고 착잡하기만 하다.
그리고 남북 문제는 어떤가?
국내에서는 통일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도 없고, 오직 국정원 문제에서 부터 발단된 정국 불안정과 민심의 찟김은 더욱 그 골을 깊게하고 정치는 실종되어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 지고, 위정자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잘못도 하고 살아 가는 것인데, "나는 완벽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한다면 큰일이다.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잘못은 가증하지 않은 진정성있는 사과로만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이런 문제들을 넘어야 진정성있는 대북외교도 올바른 생각으로 바르게 진행해 나가리라 본다.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 겸손이 가장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이라고 현자는 말했다. 나 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며 의견을 수용하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다. 겸손이란 위에 있으면 보이지 안는다. 아래로 아래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와야 겸손이 보이는 것이다. 겸손한 지도지는 결국 존경을 받을 것이나, 교만하여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는 결국에는 멸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제관계도 설득해야 모든게 풀리는 것이다. 종북놀음으로 대북관계는 절대로 풀어갈 수 없다.
우리는 언제 훌륭한 지도자를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 갈까?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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