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냄비근성과 뒷북치기는 이제 고질병에서 망국병으로 가고 있다.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범죄는 상존할 수밖에 없을 일이지만,,, 이것을 방지하고 처벌하여 고질화하지 않는 것이 정부와 법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후진적인 구태는 아무리 나라가 망가질 정도가 되어도 막상 잠깐 끓다가 이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정보유출 대란에도 정부의 대응은 여지없이 구태의 연속이다.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이 폭탄을 인제 와서 난리를 피는 자체가 문제지만,,,
여기에는 바로 정권의 도덕 불감증과 부정부패가 우선한다는 점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
'다 그런 거지 뭐'로 일관되는 공직자의 악질 관행은 당연히 이와 관련된 공공기관은 물론 사기업의 모든 시스템에 녹아들면서 비리가 만연할 수밖에 없다.
연예인 비리...종교계의 비리...기업 비리...학원가의 기업화와 비리... 조폭의 양성화... 악덕 사채시장의 만연함...매관매직... 성희롱과 성폭행 범죄 증가... 불법선거문화......
여기에 정치인이 관련되지 않고는 절대 지금처럼 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심판받아야 한다.
그런데 선거 때만 개혁과 척결을 떠들고는, 이내 나 몰라라로 가거나 오히려 그전보다 더 교묘하게 해먹는 정치권의 솔선수범(?)이 오늘날 고질병을 망국병으로 키운 주범이다.
이런 자들의 그 숫자가 성실한 공무원에 비해 소수라 하더라도, 그 소수의 영향이 심각하고 지대한 것이 바로 범죄의 특성 아닌가 ?
이런 비정상의 정상화를 떠드는 정부 역시, 공기업을 정리한다면서 전보다 더한 낙하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개가 웃을 혁신놀이를 하는 중이다.
당연히 무지렁이 낙하산은 돈 먹는 하마로만 자리를 차지하고 업무는 공무원의 몫이 될 때에, 여지없이 그 공무원들도 물들고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런 인간들이 '고객의 안전과 권리'를 생각하리라는 것은 이미 유아적 무지개 잡기이다.
오히려 당당하게 정보를 팔아먹고 더 팔아먹을 궁리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못 먹는 게 병신이다" 시대니까......
더구나 대통령의 만기친람이 그나마 사건 처리를 더 어렵게 하는 꼴이다.
외유 중에도 사이버 결제를 하고, 북한발 제의에 브레이크를 걸고, 정보유출 건에 의견을 전달해 오는...이런 깝깝한 행태는,,,
책임 공무원제도가 요원함을 말하고, 일선 책임자들의 당연한 복무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고 있음이다.
필요한 소통은 전무하되, 만사대통의 독선만이 만연한 이런 상황에서는,,,이런 사건은 계속 변질하여 지속하고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5년만 넘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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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에서도 이런 만기친람은 없었다.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 왕정일 때 오히려 민주적인 왕정이 승한 것도 사실이니까.
그런데 민주 깃발이 펄럭이는 백주 한국에 대통령의 독야청청 만기친람은 말기증세다.
차라리 이렇게 대통령 중심으로만 가야 한다면,,,
김정은과 접속하여 그 화염방사기를 수입하든지 대여하여, 박근혜 대통령답게 싹 쓸어버리는 처리라도 해야 옳을 일이다.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하지도 못하게 만들면서 거친 발언만 내세우고는 정작 일 처리는 별무신통인 이런 돌림노래는 이제 지긋지긋하고 짜증을 더하는 발암물질이다.
몇 놈이 나서서 해결책은 전혀 없이 머리를 숙이면서 물러난다고 하는 이것이 해결법이라면, 앞으로 어떤 범죄라도 더 당연히 증가하고 지능화할 것이 뻔하다.
없는 서민에게 스트레스까지 더하는 중죄이다.
그 뻔뻔하고 악질인 대가리들에 화염방사기를 쏘고 싶은 것은 국민 모두의 심정일 게다.
화염방사기가 아니라면, 그 소문의 개떼 사냥법이라도 동원하여 - 개들이야 국회에 쌓였으니 - 범죄자건 복지부동의 공직자건 깡그리 없애지 않고서는,,,
이 냄비가 식으면 이내 또 다른 시한폭탄이 터지고, 애꿎은 서민의 수명만 단축될 것이다.
[ 건강한 민의를 처단할 것이 아니라,,, 이런 악질 중죄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
화염방사기를 쓰든 사냥개를 풀든 법을 고쳐서 광화문 태형제도를 만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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