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 개조론이 화두로 떠 올랐다.
하인리히 법칙에 보면 큰 사고가 나기 전 300번의 징후가 지나갔고 29번의 작은 사고가 일어나 경고한다고 한다. 하인리히 법칙은 유명 보험사의 직원인 하인리히가 각종 산업 재해를 분석하여 밝힌 것이다.
우리들의 일상사에서도 그런 예시적 조짐을 많이 볼수 있는데 조그만 사고를 보더라도 "뭔가 이상한 예감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도 그런 징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한데, 세월호가 구조를 변경하였고, 늘 밥 먹듯 화물의 과적도 일삼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항해 중에도 배가 휘청거리는 경우를 겪었을 것이다. 또 크고 작은 사고도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물론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꼭 300번의 징후가 있거나 29번의 예시적 사고가 있어야 큰 사고가 난다는 것보다, 어떤 사고든지 예고적 조짐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리 보완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리라. 우리의 일상에도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하고 미리 느낌이 달랐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요즘 자꾸만 사고들이 터진다. 세월호 사고 전에도 체육관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 피해도 있었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지하철 추돌사고, 여객선의 기관고장 등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듯 한 예감이 든다. '이러다가 세월호 사고 보다 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과연 대한민국호의 안위는 문제가 없는가?'하는 두려움도 있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 뿐이기를 바란다.
세월호 사고에 놀란 국민들의 가슴이 어찌하면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국가는 사고 후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미리미리 각 분야마다 사고의 사전 예방에 진력해야 할 것이며, 만약 사고가 발생해도 초동 대응의 매뉴얼이 확실해야 하며 반복적인 연습으로 숙지하고 늘 준비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고 예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자.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국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엉뚱하게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국민을 위협하여 불안하게 하지 말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며 게으르지 말고, 자신들만의 탐욕에 사로잡혀 대의를 그르치지 말고, 자신들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며 국민이 자신들을 고용한 것이라는 걸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공직자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들은 자신들이 특출난 사람이란 생각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봉사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기업가들도 자신의 기업이 아닌 사회적 기업을 자신이 맡아 경영하는 일꾼이라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 사회적 변혁을 통하여 대한민국호를 운항하는 선장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리더들이 나라와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명을 다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적이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에는 지금의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지금은 수평적 합리성이 요구되는 시대다. 고로 수평적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대한민국은 아직도 수직적인 리더십이 지상 최고인 줄로 머릿속이 굳어진 기성세대와 새로운 수평적 리더십을 요구하는 젊은 세대 간의 마찰이 심화되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분야의 지도자는 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는 시대가 아니다.
우선 정치부터 바꿔야 한다. 대통령에 집중된 수직적 리더십을 버리고, 협의와 협력으로 국가를 이끄는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다. 책임총리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이번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여러 번 있었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나타나듯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효율적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 제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대통령이 매달려 있다면 국가를 위한 큰일의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 한 일이다.
요즘 자주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하인리히 법칙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국가 개조가 화두인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도 개혁이다. 권력분점과 협력과 협치가 국가 개조에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대한민국이 작은 병에 시달릴 때 바꾸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병을 앓게 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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