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진핑이 방한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떠났다.
외교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가는 아직 단언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있었다고 본다. 먹고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를 사람은 없으니, 중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돈독히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여 금년 내에 한중 FTA도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을 나쁘게 평가할 수도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와 중국과의 교역은 2600억 불로 세계에서 제일 많다.
세계의 국가 원수는 나름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외교를 한다. 중국의 시진핑도 당연히 중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것이고,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각오로 시진핑과 회담을 한 것이다. 결국 외교회담은 일방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쌍방의 이익이 필요 충분조건이 된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으로 우리가 바랬던 안보 문제에서 북한에 대한 견제장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새겨봐야 할 것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와의 경제외교만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국제 역학관계를 염두에 두었을 것인 바, 우선 대일 대미 외교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며, 특히 대 일본 견제에 대한 우리와의 공조를 바탕에 깔고, 미국을 일정 수준으로 견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시진핑이 중국의 맹방인 북한의 김정은을 제치고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길들이려는 의도도 크다고 본다.
물론 한 중 FTA를 빨리 성사시켜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크지만, 우리 또한 그것이 성사되면 교역량도 늘고 경제적인 이익이 되는 것이니 마다 할 이유도 없다.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인즉, 특히 농어민에게 파급되는 경제적인 문제는 매우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비책과 보조장치가 꼭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임금의 중국산 일용품 범람이 우리의 그나마 남아있는 소기업의 생존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으로 파생되는 남북 관계는, 북한과 일본의 관계 개선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어질 미국의 대북 외교를 어느 정도 묵인, 이용해야 하며, 북한과 미일의 관계 개선이 우리의 안보 문제도 지키고, 경제문제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할 것이며, 미래 남북 관계 개선에도 좋은 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것을 토대로 남북 교류를 확장하고 결국 통일 시대로 나아갈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
다만 대중 외교에서 중국을 너무 중요시하다 보면 미국을 소원하게 대하기 쉬우니 그 점 매우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맹방이 중국이듯, 우리의 맹방은 미국이지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면서도 우리의 동족이라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니, 북한을 변화시켜 통일에 이르는 길을 항상 염두에 두고 모든 대북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외교는, 여러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고 더구나 남북이 분단된 세계 유일 국가인 우리의 특수한 위치에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의 축이 무너지지 않도록 진중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우리만의 특별한 방법의 외교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국익이 매우 중요하나 국가의 자존감을 훼손치 않으며 안보가 중요하나 결코 힘을 구걸하지 않고, 우리의 안보가 주변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외교라는 것이 우리의 사정만 있는 것이 아니니, 일도 양단으로 결정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 좀 더 사려깊은 검토를 거쳐 특수한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의 현주소가 매우 복잡한 외교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깊이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조회 : 1,372 
추천 : 2 
비추천 : 0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