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정수가 299명이였는데 세종시 때문에 19대 의원에 한해 1명을 늘려 한시적으로 300명으로 하였다. 부정선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거나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사직을 한 경우를 합쳐 15명의 결원이 있다. 이들 지역 보궐 선거가 7월 30일 시행된다.
300명의 의원 중 15명이 없는 285명이 국회를 운영한다고 국회가 망한 것도 아니고 입법 활동이 마비될 일도 없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200명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했거나 도저히 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은 보궐선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한 사람을 선출했거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사직한 지역은 당사자와 지역 유권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옳다. 부정한 사람을 뽑은 잘못, 무책임하게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의원직을 버리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구 주민들이 책임지는 방법은 임기 동안 국회의원이 없이 지내게 해야 한다. 참정권을 바르게 행사하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수용해야 된다는 뜻이다.
보궐선거가 정기 선거보다 눈뜨고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치열하다. 지금 정부와 정당, 여의도와 언론, 국민들은 보궐선거에 초점이 모여 있다. 갈등의 파열음으로 국정은 소홀하고 선거전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 15명 국회의원 보궐 선거로 온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뒤집어 놓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행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현재와 같은 보궐 선거제도는 단호하게 반대한다.
보궐선거 제도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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