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정치와 사회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정치는 오직 권력을 탐하는 제로섬 게임에 빠져있어, 민초들의 삶은 뒷전으로 밀려나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뜻을 퇴색시키고 그 파장은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진실과 정의가 숨쉴 틈 없이 압사당하고 있으나, 정치,사회적 현상은 그 핵심을 외면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결국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력게임에 온 정신을 다 쓰게 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발전적인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이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력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정치의 본산인 국회는 도무지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굳어가고 있다. 정치란 서로 다른 의견이 의회정치를 통해 조율되어 조금이라도 더 국민을 위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정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권력은 집중되면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집중된 권력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권력은 나누어서 분배를 잘 해 놓아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3권 분립이 아닌가? 그럼에도 지금과 같은 권력 구조이니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제도가 어느 제도일까? '내각제'도 있을 수 있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다. 아무튼 지금의 제도보다 훨씬 발전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
'내각제'는 잠시라도 경험해 본 정치 제도다. 그렇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란 무엇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통치구조를 선호하는 국민들과 의회정치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뜻을 절충하는 제도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내각에 나누어 책임내각을 구성하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위상은 그대로이면서 권력과 직무는 분산하는 제도로써 매우 효율적인 정치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이며 상징으로써, 국가의 근간인 외교와 안보, 국방을 전담하여 국가를 안정시키며 국익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총리와 내각은 내치를 담당하여 국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전담하는 제도이다.
물론 대통령은 직선제로 국민이 직접 뽑고, 총리와 내각은 의회에서 구성하며, 살림살이를 잘못하면 내각을 국회에서 바꿀 수 있으니, 국민들이 애쓰고 혼란스러워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한다면 국정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이며, 권력의 남용이나 부패는 없어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여 야가 대립으로 일관하지 않고 서로 조율과 타협을 통해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올바른 정치의 길로 가리라 본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타협해야 할 때는 타협하고, 협력할 일이 있을 때는 협력하는 정치가 국민에게 안정감도 줄 것이고 멋있는 정치를 보여 주는 것이리라. 그것은 결국 사회 전반으로 흘러내리고 사회 각 분야가 대립의 구도에서 나눔과 협력의 화합 사회로 가는 길이다. 선진국의 정치제도를 꼭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서 좋은 정치, 올바른 민주주의를 배우고 채택할 것은 채택하면서, 더 좋은 정치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대의정치를 정치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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