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마처럼 얽힌 정국과 사회분열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장하던 '분권형 대통령제'개헌이 드디어 수면위로 떠 올라 국회에서 분권형개헌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의정관에 모여 워크샾을 가졌다. 내년 1월 본격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과반수를 넘기면 개헌발의를 하겠다며, '분권형 대통령제'의 [개헌추진 국회의원모임] 고문으로 있는 이재오의원은 분권형개헌의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의 정치로는 다음 정권도 힘들 것이라고 말 하는 그는 개헌안을 발의해 놓고 수정 보완할 수 있다며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는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 한다. 여 야의 정치인들이 다수 참석한 이번 모임에서 권력구조을 바꾸지 않으면 정치에 희망이 없고,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여 직선제 선출로 뽑은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을 전담하고, 국회에서 뽑는 총리는 경제 복지등을 전담하고, 내각은 총리가 제청하도록 하는 독일식 내각제와 비슷한 정치형태를 갖추는게 우리에게 맞는 정치제도라는 것이다.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다.
그동안 꾸준히 국회의원들과 헌법학자들의 연구와 논의를 거친바 있는 분권형개헌은 작금의 대한민국의 잘못된 정치풍토를 바로 잡는데 가장 좋은 제도라는 주장에 공감한다. 권력은 한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썩게 마련이다. 썩는다 함은 결국 독재성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분권형개헌을 찬성하는 의견들은 지금의 정치행태들은 우리의 정치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없는 것인데, 이걸 고쳐야 희망이 있다는 주장이다.
개헌의 요지는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선제로 뽑아 4년 중임이 좋겠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초기 임기를 2년으로 하고 내각은 총리가 제청하도록 하며, 내각구성을 연정체제로 하여 야당도 여당과 함께 내각구성의 지분을 갖고 정부에 참여하는게 협치를 통한 합리적인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전부아니면 전무가 되는 정치로는 결국 극한대립으로 청권창출의 정쟁만 있을 뿐이고 민생은 챙길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안은가? 이런 제도를 그냥 끌고 간다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부터 삶까지 더욱 피폐하게 만들 뿐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가 없다고 본다. 아마도 분권형개헌이 성사되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되고 정치를 생동감이 넘치도록 할 것이며, 국민들은 지금과 같이 정치를 환멸하다 시피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혹자는 남북대치에서 대통령의 힘이 빠져서 강력한 대북정책을 펴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다. 대통령이 경제 복지등 내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니 외교와 국방 통일에 모든 것을 걸고 최선을 다 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는다면 대통령의 재선에도 대단히 좋을 것이고, 국민들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지금까지 연구해온 '분권형 대통령제'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개헌 발의후 국회에서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여 고쳐 나가면 될 것이다. 이런 좋은 정치제도를 누가 들고 나왔다고 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짓을 삼가해야 할 것이며, 지금의 시대에 무엇이 더 합당한 제도인가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한 공론화가 되어 분권형 대통령제의 장점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야 한다.
국민들도 분권형 대통령제를 자세히 알게되면 틀림없이 지지할 것이라 확신한다. 만약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정치를 잘 알지 못하거나 지금의 무소불위의 정치제도 속에서 뭔가 득을 본 기득권층이리라.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분권형 대통령제'를 찬성할 것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공론화 되기 시작한 '분권형 대통령제'개헌을 성사시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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