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투자 유망처"라고 대통령이 외국인 투자기업 초청 간담회에서 말했다.
그리고 어떤 노랑머리는 이에 "한국 투자 철회하지 않겠다."고 화답하기도......
이런 한 사람의 발언으로 진화될 사안은 아니라는 데 한국의 고민은 깊다.
외국인도 국내 대기업도 '밖으로, 밖으로만' 향하는 것을 딱히 막지 못한다.
이것이 박 정부 1년 성과인 '경제와 외교 세일즈'의 현실이다.
자고로,,, 쇼는 '웃고 즐기고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지, 그것으로 현실이 희석되거나 현혹되어 생사를 가름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프레젠테이션이 될 수 없다.
경제꾼들은 항상 정치꾼들과의 싸움에서 '전투에는 져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기는 법을 뼛속부터 가지고 아는 자들이다.
대기업가가 아니더라도,,,
당신이 피 같은 돈을 투자한다면 과연 어떻겠는가 ?
- 세계 유일의 분단국, 그것도 휴전 중이면서 항상 핵 공포와 도발 위험과 전쟁 위기가 고조된 나라에 투자하겠는가 ?
- 국가 청렴도가 바닥인 나라에 마음 놓고 투자하겠는가 ?
- 관용과 배려가 부족한 땅에 투자하겠는가 ?
- 갈수록 심화하는 경제 양극화와 분배 부실의 나라를 믿을 수 있는가 ?
- 금융 인프라가 부실한 가운데, 두어 나라가 작심하면 이내 경제공황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을까 ?
- 악덕 재벌에, 귀족 노조가 악의 축이 된 불완전한 곳에 돈을 맡길 수 있을까 ?
-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 씨 뿌리기'로 괘씸죄 처벌이 당연시되는 악순환의 불구덩이에 돈을 던지겠는가 ?
- 공직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뇌물과 비리가 '관행'으로 당연시되는 나라에 마음 놓고 투자를 결심할 수 있을까 ?
- 독재자의 딸이라는 평가와 함께 출범한 정권이, 개혁은 뒷전이고 예전의 악습을 되풀이하면서 독재 재발의 위험이 도사리는 곳에 투자하겠는가 ?
-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한목소리로 정권퇴진을 외치는 곳에 돈을 던질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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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과 시간 관계로 10가지만 나열해도 족히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일정 부분 차지한 외국자본은 무엇인가 ?
바로 '큰손'들의 기업사냥을 위한 투기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일 것이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모호한 것이 돈놀이인 판에서,,,
한국의 불안정과 실재의 양면성을 철저하게 이용하여 '돈을 빼가는' 세력들이다.
한국보다 한국을 더 잘 파악하고,,,한국이 흥해도 망해도 오히려 거기서 어떤 경우를 활용하여 이익을 얻고,,,극단적으로 위기를 만들기까지 하는 '큰손'들이다.
합법적인 투기자금이다.
그래도 그들은 그나마 '탄탄한 기업만 찾아' 투자하여, 한국의 양극화를 더 보탠다.
진영논리와 재벌논리와 기득권논리에 빠진 가운데 당한 망국의 구조이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다가, 그 꼬리가 이제 몸통이 되고 머리가 된 꼴이다.
이런 무서운 자본 위에서 신 투자가 마음대로 일어날 수 없다.
뻔히 알면서도 투자를 해야 하는 자들은 외국으로 발을 뻗을 수밖에 없고,
건전한 외국 투자는 당연히 유망한 다른 곳으로 간다.
떡고물처럼 정권에 부응하는 시늉을 내는 투자 역시 철저한 반대급부를 선조건으로 하게 되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는 어쨌든 재벌 활성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처럼 쇼가 벌어질 때마다 반사이익을 바라는 눈치자금과, 먹튀가 장기인 위험자금들이 판을 치게 마련이다.
이런 자금 유입을 투자증가로 보아도 호도해도 안 된다.
무지갯빛 미래만 떠들면서 막상 현주소는 주가 2천 밑에서 헐떡이는 것이 진상이다.
주가야말로 누가 뭐래도 경제의 건강검진 수치이고, 투자 건전도의 바로미터이다.
북한의 자원과 산업이 꿀맛이라도 당장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 그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근본적으로 다른가 ?
가장 중요한 대통령과 정권의 마인드가 그 핵심이고 축이다.
그런데 일 년 동안 줄곧 '독재 회귀'와 '대선 불법'과 '정권 퇴진'으로 얼룩졌다.
유망처가 아니라 투기처가 되기에 십상이고,
더러운 자금들이 먹튀장으로 활용하기에 딱 좋은 빠찡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국내 기업까지도 낚시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정권이 나서도, 경제는 길고 권력은 짧다는 가장 간단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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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바뀌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변하지 않는다.
특히 제왕적 권한이 현실화된 이 나라 같은 곳에서는,,,
경제 평가의 바닥과 중간과 꼭대기의 모든 것이 바로 대통령의 마인드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통과 독선의 벽을 깨고 유리창으로 바꾸지 않는 한,,,
경제는 물론 만사가 망사가 될 것이다.
'윈도우'가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간단한 원리에서 다시 출발하라.
투명하지 않은 곳에,,,
당신은 돈을 던지겠는가 ?
대통령 자신의 돈이라면 유망처라는 애드벌룬에 그저 투자하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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