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조의 파업이 철회되어 철도가 정상 운행하게 된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당연한 귀결이다. 노동운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히 인정 받아야 하는 일이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정치쟁점을 만들고 정치투쟁을 일삼는 노조활동은 옳지 않다. 또한 그것을 이용하려는 정치권도 비판의 대상이 된다.
사실 철도노조의 파업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파업이 순수한 노동운동을 넘어서 반정부 투쟁에 근본 목적을 두고 있음이라 보이기 때문이며, 철도공사의 평균 임금이 국내 여타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다는 데서 임금투쟁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기도 하다. 결국 공권력이 동원되었고 연이은 대통령의 강성 발언이 투쟁의 연속성 효과 여지를 없앴기 때문에 해결점을 빨리 찾은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강대 강으로 나선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철도노조를 포함하는 민주노총의 극과 극의 대결에서 정부의 강권을 노조는 견딜 수 없었고 결국 퇴로를 찾기에 나섯다고 본다. 그 퇴로를 만들어 준 곳이 국회라는데 모처럼 국회의 정치력을 보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정치는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하는게 아니다. 만약 국회의 정치력이 살아 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정말 암담한 지경이라고 본다.
대한민국에 개혁해야 할 대상이 어디 철도공사 뿐 이겠는가? 공기업마다 속빈강정같이 퍼석이는 곳이 많다. 정부의 고충도 있겠지만, 사실 개혁은 위에서 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윗물이 깨끗해야 아래로 정당방위의 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는 것이지, 윗물은 썩었는데 아래물 보고 깨끗해 지라고 요구하면 그 아랫물이 스스로 깨끗해 지겠는가? 공기업의 낙하산인사에서 부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방치해온 결과가 지금과 같은 공기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막고 적자 투성이로 전락, 국가의 빚만 엄청나게 늘려 놓은 것이라 본다.
공기업의 수뇌부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그 부당성을 덮으려고 노조의 요구를 수용해온 것은 아닌가? 한번쯤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며, 잘못된 관행들을 위에서 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온당한 개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철도가 민영화 되는게 국가적으로 이익이고 국민들에게 분명히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당당하게 세부적인 브리핑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 한다면 민영화를 못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정당성을 확보하고 개혁의 칼을 드는게 옳다. 정당하지 못하면 당당하지 못하게 되고 당당하지 못하면 그 개혁은 진정함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며,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만약 소문난 거짓말 쟁이가 상대의 거짓말을 질책한다면, 그 상대방이나 주변의 인식이 그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겠는가? 정당성이 없다면 그 질책은 오히려 조소만을 가져올 뿐, 아무런 효과는 없을 것이다. 고로 정부와 여당은 먼저 그대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방만한 공기업의 운영과 같은 것들 부터 돌아보고 윗물을 맑게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강성조치가 철도노조의 불법을 파쇄하기 일보직전인데 뭣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중재 하는척 하는가?고 불만을 가진 국민들도 있다. 그러나 정부도 강성으로 해결하는게 당장은 시원하게 느끼겠지만, 결국 그것은 정부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나서서 해법을 찾는게 더 완숙한 정치라고 보는 것이다. 혹자는 국회가 필요없으니 해체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하는데, 그럼 국회를 없애고 대통령과 정부가 나홀로 정치를 하라는 말인가? 그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결국 독재를 하라는 요구나 마찬가지다.
브레이크 없는 일방통행 정치를 원한다면, 그들은 김정은을 수장으로 둔 북한의 독재정치를 그리워 하는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우리 정치가 완숙하지 못해 합리적인 사고가 사라지고 독선적인 행동이 더 각광받는 정치풍토가 된것 같아 매우 씁쓸하기도 하다. 좀 미진한것 같아 보여도 정치는 서로 타협하며 합리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훨씬 건강한 정치이고 국민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국민들의 심정은 모르는게 아니지만 당장의 성과 보여주기에 현혹되어 미래를 망치면 절대로 안된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면 안된다'
철도 노조의 불법적인 투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일은 결국 법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옳겠지만, 또 다른 투쟁의 불씨가 되게 해서는 안 되니, 차제에 정부도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고 전문성을 중히 여기는 인사를 함은 물론이고 방만한 경영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제발 흑백논리의 정치가 아닌 합리적인 정치가 살아나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투면서도 협력하는 정치로 탈바꿈 해 주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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