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당위성에 대하여 여러 번 글을 썼는데도 그 당위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수년 전 부터 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를 거치며 내어 놓은 개헌안은 설명하지 않아도 알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니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골격만 설명하겠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후 9번에 걸쳐 개헌을 했으나, 지금의 헌법은 1987년 군사독재와 체육관선거(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를 종식시키고 그동안 군부에 의해 빼앗겼던 국민의 가장 소중한 주권인 직접선거권을 찾는 5년 단임의 개헌이었다.
당시 군사정권에 놀란 정치권과 국민은 5년 단임제가 군사독재를 끊어내는데 가장 효율적인 헌법이라 인정하였고 결국 그 효과는 확실히 가져온 것이 지금의 직선제 선거다.
이제 우리는 개헌한지 27년이 지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는 30년이 넘고, 대한민국이 탄생한지 69년이 된다. 지금까지의 헌법은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책임을 지며, 국무총리와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모든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이었다.
우리의 경제는 87년보다 엄청나게 커졌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 졌고 국민들의 의식구조도 많이 바뀌었는데, 정치는 아직도 안갯속을 헤매며 무슨 사건만 터지만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아우성만 들린다. 제도가 그럴 수 밖에 없는 제도다.
지난 세월호 사태도 대통령이 정부의 수장이니 책임을 지라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는다. 만약 우리의 헌법이 분권형 제도로써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써 국가에 가장 중요한 외교, 안보, 통일 문제만 책임지고 내각은 분권으로 국회에서 뽑은 총리가 구성하고 모든 책임을 진다면 이렇게 어려운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
만약 국가적인 큰 재난에 해당하는 사고가 났고, 그 책임이 내각에 있다면 총리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된다. 이때 총리가 구성한 내각은 총사퇴하고 새로운 총리를 세워서 그 총리로 하여금 내각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 내각이 책임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성사 시켰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 사회가 안정되었을 것이다. 내각은 자신들의 책임감으로 모든 행정서비스나 통제 기능 등을 제대로 발휘하여 세월호 사고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니 18대 대선 정국에서라도 당시 이재오 후보의 개헌 주장에 정치권이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더라면 지금은 이러한 정국은 아니었을 터,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지금은 정치가 안정되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운이 그것 밖에 안 된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모진 시련을 겪으며 지금까지 자라온 국가다. 지금 다시 한번 도약하려면 획기적인 개혁이 필요한데 그 길이 바로 분권형 개헌이다.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가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써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해외로 열심히 외교의 길에 서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안보를 튼튼히 하여 통일의 다리를 놓아야 성공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며, 존경받는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분권형 개헌을 뒷받침할 또 하나는 행정구역 개편이다.
행정구역을 지금의 다단계에서 2단계로 통일하여 자치시를 100만 명 단위로 약 50개 시로 나누고 그곳에서 중, 대선거구제를 시행하여 국회의원을 뽑으면 국회의원을 줄일 수 있다.
또한 권역별로 정당 명부제를 시행하면, 지금과 같은 망국적 지역감정을 제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국회는 다당제로 구성하여 당의 의석 수와 득표수의 혼합형 국정 참여 지분을 적용하여 다수당에서 총리를 세우고 각당의 참여 지분에 맞게 추천을 받아 내각을 구성하면 된다. 만약 세월호 사고와 같은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사고가 나면 당연히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 사퇴를 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정치를 하는 것이다.
누군가 '제도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지,'라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껏 누가 잘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었는가?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민 전체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허탈하기만 한 것이다.
분권형 개헌은 분명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꼭 필요한 제도가 될 것이다.
다행히 국회에서 여, 야 모두 90%가 훨씬 넘게 개현을 찬성한다고 한다. 좋은 일은 늦추지 말고 서둘러 시행하는 것이 좋다. 국회에서 여, 야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연구로 미비한 점이 없도록 개헌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혹자가 대통령의 의중을 곡해하는 모양인데, 박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으니 걱정할 이유도 없다.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냐'는 어리석은 말은 삼가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변질되기 때문에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로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것이다. 분권형 개헌이야말로 지금의 화두요 대세다. 분권으로 나누고 협치로 조절하며 정치를 하라! 지금의 부패한 정치를 몰아내고, 국가와 국민만을 위하는 올바른 정치를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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