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부실한 헌법은 언제 만들었나? 전두환 군사정권이 국민저항을 받아 굴복한 1987년도에 만들었다
당시는 여소야대였다. 국민의 저항을 등에 업은 야당 4인과 이에 몰린 여당 4인(8인 정치회담)주도로 불과 몇개월만에 헌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희안하게도 당시 국민의 저항을 등에 업은 양金의 야당은 대통령제를, 몰린 여당은 의원내각제를 주장한다. 이는 여야 각각의 꿍꿍이 속이 있어서였다
당시 전국민의 저항을 받던 전두환 군사정권 여당은 "혹시 야당으로 전락하면..."하여 의원내각제를 주장한 것이고, 국민의 저항을 등에 업은 야당은 "권력쟁취 틀림없다"하여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를 주장한 것이다
당시 야당인 통일민주당 의원 신분으로 8인 정치회담에 참여, 개헌을 이끌어 냈던 이용희 전 국회부의장은 2014년 1월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게 현재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 (현행 헌법)개헌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당시의 개헌 헌법 부실을 인정하면서 "당시 상황으로는 양김씨(김영삼.김대중)가 한번씩은 대통령을 하시게끔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무소불위의 국가권력이 몰려 지역주의 패권정치와 계파정치를 할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하여 "전부아니면 전무"라는 극한 정치투쟁을 할수밖에 없고, 따라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이란 당시 여소야대로서 국민의 저항을 등에 업은 "대세 야당"의 "양김씨(김영삼.김대중)가 한번씩은 대통령을 하시게끔 하자"는 꼼수(?)에서 개정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8인 정치회담"자들은 회동으로부터 고작 한달만인 87년 8월 31일 개헌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사실상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에 한해서만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부분들은 모두 부실했다는 말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 이익과 무관한 타협, 각 정파의 집권가능성을 모두 만족시킬 정략적 담합의 산물, 87년 헌법을 민주화 투쟁에 따른 성과로 보기에는 미흡, 독재정권을 타도하는 게 아니라 타협을 했고, 그들에게 경쟁자 지위를 인정" 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었다
모든 권력을 틀어잡고 있지만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라서 극한 정치투쟁이 벌어질수 밖에 없으며, 이는 각 정당이 지역주의 패권정치와 계파정치를 할수밖에 없어 국민통합은 될수 없는지라 노태우(득표율 36.60%), 김영삼(42.00%), 김대중(40.30%)의 득표율로 대통령이 될수밖에 없었고, 이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온전히 인정할수가 없었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국민들의 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 고스란히 이어질수 밖에 없었고, 현재 대한민국을 이꼬라지로 만들고 있다
또 대통령 임기 5년.......초기 1년간은 정권 세팅으로, 후기 1년간은 레임덕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실제 대통령이 일할 기간은 3년에 불과한데, 대통령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가 3년 안에 무슨일을 하겠나? 무슨 계획을 세울 의무가 있겠나? 무슨 책임감을 가질수 있겠나?
명분은 "민주화 헌법"이었으나 사실은 당시 대세였던 야당이 "양김씨(김영삼.김대중)가 한번씩은 대통령을 하시게끔 하자"에 혈안이 되어 "대통령과 그 임기"에 촛점을 맞춰 단 두달만에 급조한 1987년의 부실하기 이를데 없는 헌법이라는 옷을 오늘 대한민국은 입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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