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개헌이 대세다.
결국 개헌은 해야 하고, 꼭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개헌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현재의 헌법은 30년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 직선제를 튼튼하게 지켜왔고 이제 그 수명이 다 했다.
21세기는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다.
세계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우리가 20세기에 사용하던 법이 급변하는 21세기에 맞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지금은 국민들의 욕구도 엄청나게 많아졌고, 국민들의 수준도 많이 높아져서 과거의 제도로는 감당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의 갈림도 부족해서, 국민들 마음이 동서로 또 갈려있지 않은가?
정치는 늘 삐거덕 거리고 서로 협력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도 묵살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죽기 살기로 정권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 때문이다.
대통령과 대통령을 갖는 정당 만이 온통 세력을 다 차지하는 제도, 이러니 죽기 살기로 싸우고 상대를 흠집 내기에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심정은 안중에 없다.
개헌하자! 개헌밖에 대안이 없다.
대통령 레임덕을 걱정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가 있는가?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있는 것인가?
국민이 잘 되는 길, 국민이 행복해지는 길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협치를 해야 하는 분권형 개헌이다.
정치가 싸움만 하지 말고, 서로 절충하며 협력하여 국민을 위해 협치를 해야 한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국민이 행복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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