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싱싱하고 먹음직스런 좋은 생선 한 마리가 누워있다.
그 생선은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좋은 재료다.
요리사는 잘 드는 요리용 칼을 들고 요리를 시작하려 한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요리감을 뺏으려는 사람이 있다.
"안돼! 그건 너희들 것이 아니고 내 거야!"하고 소리친다.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함께 잡았고, 우리 함께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배가 많이 고파요~" 이렇게 말한다.
그러자 그는 "그 속에는 독이 있어!" 소리친다.
조금 전까지 자기 것이라고 뺏으려 하더니 독이 들었단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니 여럿이 빼앗기지 않으려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 * *
지난 대선 때만 해도 대선에 출사 표를 던진 후보자 거의 전부가 자신이 당선되면 개헌을 꼭 하겠노라고 공약을 했었다. 그들은 모두 열변을 토하며 지금의 정치판은 국민들에게 좋은 먹이를 공급할 수 없는 구도이니 개헌을 통하여 구도를 바꿔 국민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도 예외는 아니다.
요즘 이재오 의원이 "지금이 개헌할 적기다"라며 개헌을 주도하고 나섰다.
지난 대선에 출사 표를 던졌던 이재오는 당시 구체적인 분권형 개헌안을 들고 나왔었다. 중간에 경선을 거두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개헌은 필연이란 사명감으로 개헌에 대한 열망을 거두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길은 지금의 체제로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며, 협치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럼 협치는 무엇인가?
우선 협치를 하려면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전부 아니면 전무의 경쟁구도의 정치로는 미래에도 늘 이렇게 싸움질하는 정치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제도는 대통령 선거에서 50.!%의 지지를 받은 후보와 당은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고, 49.9%의 지지를 받아도 낙선 후 아무런 권한을 가질 수 없는 제도다.
그러니 정치판은 항상 싸움질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산안 통과 절차도 시한을 넘기는 웃지 못할 한심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 여/야가 싸움 없이 서로 협의와 협력을 통해 국리민복에 전념하도록 정치를 안정시켜야 올바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분권형 개헌이다.
3년전쯤 우리 민초들만으로 이재오 의원을 모셔 토크쇼를 한 적이 있다. 당시 나는 분권형 개헌에 대하여 조금은 생소하여, 이렇게 질문하였다. "의원님 지금 내각제처럼 총리를 국회에서 뽑지 않고 차라리 정/부통령제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러닝메이트로 하면 총리의 임기도 보장되고 거부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하고 질문 아닌 질문을 한적이 있다.
이재오 의원은 그것은 정부통령제와 비슷한 성격으로 내각 구성과 내치의 분할에 대한 문제가 역시 대통령에게 예속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답이었다. 나는 그래도 지금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거부감이니 단계적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이재오 의원은 그것은 원칙을 정하는 방법에 어긋나니 좋지 않다는 답을 들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정치판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고, 결국 내 생각이 짧았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재오의 진가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5번이나 옥고를 치르며 젊은 청춘을 민주화 운동에 바쳤다. 그래도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를 거두지 않았고, 지금까지 당시의 용공조작에 의한 피해 당사자로 많은 국민들에게 빨이라는 턱도 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이다.
이재오는 용공조작의 피해자다. 그는 김일성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결국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는가?
지난 군사정권 시절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반대파들이 어떤 죄명을 뒤집어쓰고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가는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당시에는 정보도 없었고 심지어 방송은 어용방송이요, 신문은 모두 정보부의 검열을 받아야 했다. 과거 동아일보 광고 사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동아일보에 광고를 주는 기업은 세무사찰로 죽인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과거다. 어떤 설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권력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부패하게 마련이라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도 알수 있는 일이다.
부패한 권력은 오만하게 되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잊고 자신이 군주가 되는 것이다. 모든 국민들을 자신의 부하나 종쯤으로 여기게 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여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함부로 여기고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있다.
독재권력은 처음에는 엄청난 효율성이 발휘하는 것 같으나 오랜 세월 한 곳에 머물다 보면 오히려 효율은 곤두박질치고 비효율만 남게 된다. 그리고 독재자는 결국은 환락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보고 느낀 바다.
이제 분권형 개헌으로 제도를 바꾸자!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자. 그것을 위해 서로 싸우지 않는 정치풍토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하자!
우리는 어차피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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