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TV 시사토크 '판'에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출연하여 개헌에 대하여 대담을 했다.
이재오 의원은 앵커의 질문에 거침없는 답변으로 분권형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이 시대는 대통령 혼자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말한다.
국가의 규모도 커지고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엄청나게 높아졌으니 당연한 말이 아닌가 한다.
군사독재를 벗어나 진정한 국민의 주권이 살아나기 시작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당시에 오로지 민주화에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이제 바꿔야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노태우로부터 이명박까지 국민들은 5명의 단임 대통령을 뽑았었다. 그들이 다른 욕심을 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5년 단임제를 택했다면, 다섯사람의 대통령중에, 국민 모두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우선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그 주변이 비리와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있다. 마땅한 견제 장치도 없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봐야 한다. 대통령이 다루어야 할 인사도 너무 많고 업무도 과중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큰일에 더욱 정진해야 한다. 외교와 국방, 통일에 대한 국가의 근본에 해당하는 일을 하기도 너무 시간이 없는데, 내치로 물가나 걱정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에 있나? 밖으로 많이 나다니며 무한경쟁시대의 외교를 더욱 열심히 하여 국가 이익 창출과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도 시간이 모자란다.
이제는 협치 시대다. 소수정당도 그 지지자들의 의사가 국정에 녹아지기 위해서는 함께 국정에 참여하는 길을 마련하는 게 옳다. "지금은 다수결 민주주의 시대가 아니고 합의 민주주의 시대입니다."라는 이재오 의원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선진국 대열에 오른 국가들은 거의가 대통령 중심제를 하지 않는다. 미국이 조금은 예외인데 미국도 잘 살펴보면 무소불위의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곳은 국가권력도 모두 잘 힘이 분산되어 있어서 대통령이라고 예외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정부와 분권이 잘되어 있어서 우리와 비교하면 안 된다.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두고 볼 일이겠지만, 몇 가지 개헌안 중에서 잘 절충하여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은 대세라고 생각한다. 정 부통령제 안도 있지만,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방과 안보와 외교가 너무 중요하고, 조금도 소홀히 할 수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내 개인 생각으론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하여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전담하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는 그대로 가고, 다음 선거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박 대통령은 아무런 제약이 없고 지금처럼 국정을 잘 이끌어 주시면 된다. 지금 대세를 이루는 개헌을 대통령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 현직 대통령이 다른 흑심이 없다면 자신의 권력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개헌에 앞장서는 것이 좋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개헌이다. 이것을 반대하고서야 어떻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박 대통령을 따르는 지지자들도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깊이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혹자는 국회 독재라고 하는데, 여 야가 권력을 나누고 협치를 하자는 데 무슨 독재인가?
다만 국회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잘못하는지 시민사회는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감시할 수 없지만 내각이나 국회는 잘 감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미래 희망적인 흐름으로 가고 있다. 국민들 모두 깊이 생각하고 적극 참여하여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 대한민국이 진정 살기 좋은 나라,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
불법과 불의를 몰아내고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자!
조회 : 1,338 
추천 : 1 
비추천 : 1
Total 5,6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