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반대하는 자들은 개헌을 하되 차기에 하자고 한다. 왜냐하면 박근혜도 개헌을 하자고 주장한바가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구차한가? 즉 개헌의 필요성은 느끼면서 “지금은 아니고 차기에 하자?”(볼 일 보러 갈 때와 볼 일을 보고 난 후 다른 것처럼 말이다)

 

 

김영삼, 김대중이가 대통령 한 번 해먹으려고 내각제 개헌이란 미끼로 김종필을 각각 속여 먹었다. 누구는 각서까지 써주었다고 한다. 이명박도 박근혜도 자신이 당선이 되면 개헌을 한다는 공약을 하였다. 그러나 모두들 차기로 넘겼다.

 

왜 그랬을까?

차기 대권후보들이 결사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멀리까지 갈 것도 없이 이명박은 자신의 임기 중에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다. 이것을 막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다. 박근혜는 일단 자신이 대통령 한 번 해먹으면 차기야 누가 하던 ‘나 몰라라’하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블랙홀이라고 말을 할까? 답은 레임덕 때문이다. 즉 개헌논의가 활발해지면 2016년 총선은 물론 차기 대선후보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을뿐더러, 특히 분권형으로 개헌이 되면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 조기에 찾아온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이다.

만약 박근혜가 끝끝내 고집을 피워 개헌논의를 하지도 못하게 한다면, 레임덕 현상은 조금 늦출 수는 있지만 박근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신뢰, 약속, 원칙을 스스로 던져버린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영원히 따라다닐 것이고, 박근혜도 전직 대통령들과 똑 같은 식충이 대접만 받을 것이다.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왜냐하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잠룡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를 않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도 늦었다. 차기대권 후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아니한가?

 

김무성도 김칫국물을 벌컥 벌컥 들이마시고 있는 중이고, 김문수 역시 과거 열렬 개헌론자에서 차기대권 지지율이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드니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않는다. 사실 해볼만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누구든 자신이 가지게 될 절대 권력을 나누려고 하겠는가?

 

고로, 이들이 힘을 본격적으로 발휘하기 전에 개헌을 해치워야 한다. 지금이 적기다. 만약 지금 대통령이 개헌을 하자고 발의를 하면 그 어떤 용감한(?) 자가 나서서 반대를 하겠는가? 절대 못한다.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25일까지이다. 이것을 보장해준다. 일부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같은 날짜에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어려운 수학 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산수를 하면,

 

2016년 4월 총선 --개헌헌법에 따른 중대선구제 실시(다당제 정착)

2017년 12월 대선

2020년 4월 총선--중간평가

2021년 12월 대선 -- 중임가능

2024년 4월 총선 --역시 중간평가

2025년 12월 대선 이런 식으로 말이다.

 

 

현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을 보장해주어야지만 현 대통령이 개헌에 적극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대통령이 개헌을 하지 않으면 2018년 2월 임기까지 국무총리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데 개헌이 되어 2016년도에 국회에서 “이 사람을 국무총리로 하라”고 한다면 당신 같으면 “예”하겠는가 말이다.

 

그러니 실질적인 분권은 박근혜대통령이 퇴임을 하고 난 후 즉 2017년 12월에 뽑힐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2018년 2월부터 분권형 내치총리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말이다.

 

아! 제목

대통령제가 존속된다면, 차기 대선은 역대 최악의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대선에 나서는 모든 후보가 또 개헌을 약속하고, 당선이 되면 입 싹 닦고...... 거짓말 대통령을 양산하는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더구나 통일은 물 건너가고 한반도는 영원한 분단국이 되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