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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10-04 21:45
<분권형 개헌> 나눔의 답은 행복..
 글쓴이 : 주노
조회 : 1,643   추천 : 0   비추천 : 1  
세상사가 무엇이든 쌓여 있으면 부패하게 마련이고 귀중하게 쓰이지 못하는 법이다.
만약, 당신의 옷장에 옷이 너무 많아서 꽉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하면 당신도 맘에 드는 몇 개 정도 빼고는 쓸모없이 좀이나 슬고 결국에는 썩어 내버리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매일 먹는 음식은 아니 그런가? 식구 수도 적은데 분수에 맞지 않게 많은 음식을 해 놓으면 결국은 버리게 되는 것이다. 입는 것과 먹는 것, 세상사 모두가 다 그러하다.
돈은 많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돈도 마찬가지다. 지나치게 돈이 많이 고여 있으면 썩어 문드러져 사람의 마음까지 썩게 만드는 것이 돈이다. 재벌이라고 괜찮은가? 그들의 속내를 보면 모두가 썩어 문드러져서 결국 형제의 난을 만들고, 혹자는 감방에 들락날락하게 되는 것이 세상 이치다.
그럼 권력은 아니 그런가?  권력은 더 썩어 문드러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 보니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치고 고초를 겪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 모두가 권력을 이용하여 돈까지 탐한 결과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지 않는가?
결국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며 자신의 속에 쌓아 놓는 지식이나 건강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쌓아놓을 것이 못된다는 것이다. 결국 과하면 그것에 치이는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분권형 개헌을 하자는 것도 바로 과하게 가지고 있으면 부패할 게 뻔한 권력을 나누어서 윤활이 잘 되도록 하여 정치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좀 더 풍요로운 봉사를 하자는 이유에서 분권을 하자는 것이리라. 
그 일을 이재오가 주창하고 나섰고 여, 야 과반수가 서명을 마쳤으며, 나머지 국회의원들도 90% 이상이 개헌에 동의하는 잠정적 지지자들이라고 한다.
개헌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강화하자는 생각 같은데, 그것이 매우 위험한 생각임은, 대통령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국가를 치리하기가 버거워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아니면 이재오가 비호감이기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분권형 개헌을 하면 나라가 망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하고 씁쓸하다. 이 세상은 이제 무엇이든지 나누며 살아가지 않으면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이 따른다고 많은 선각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기 바란다. 지구 상에 인류가 먹고 살아가는 문제부터 생명이 유지되는 조건은 똑같이 갖추어졌는데 결국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한쪽으로 편중되게 쏠려 있어서 반대쪽이 굶주리고 죽어가는 것이다.
진리는 하나다. 결국 인간은 욕심을 버리고 나누며 살아가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국가 안에서 우리끼리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머지않아 괴멸되고 말 것이,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권력과 돈이 편중되어 있으므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혹자는 10년 안에 그들이 망한다고 예언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한다. 그리고 매사 공정한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 그래야만 행복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 틀을 마련하는 길이 바로 권력분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함께'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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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14-10-04 23:25
 
글이 뜻하는 근본적 취지에 동의합니다.
 
분권형 개헌이 내각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막연히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분권형 개헌의
Detail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구 상의 유일한 분단국입니다.
고리타분한 이념적 논리는 설파할 필요 없이 그냥,
왕조 체제와 자유민주 체제 간의 정치, 군사적 갈등 지역이지요.

그런고로, 북한은 단 5명 이내의 의사결정으로 모든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명령체계인데 반해, 남한은 그러찮아도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국회에 발목 잡혀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그나마도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자는 견해는...
시기상조임이 분명합니다.

본인은 원천적으로 내각제를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워낙 감투와 권력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영웅적 기개를 높이 사는 서양의 문화와는 달리 중대한 단점에 해당합니다.
역대 우국충정으로 국가의 권력에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자들은 모두 비참한
삶을 살거나 마감을 했던 우리 역사가 그 증거입니다.

다 좋은데, 아직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만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노 14-10-05 01:19
 
자유님께서 내각제를 선호하신다니 다른 분들보다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하여 이해가 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내각제를 잠깐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후 우리는 군사독재의 틀을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도 겪었고,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내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살아온 국민입니다.

결국 독재정권이란 왕조와 비슷한 정권이고, 민주정부란 민의가 흠벅 담긴 내각제가 가까운 제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우리국민들도 자유님처럼 분단국이라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인가 봅니다.

바로 그 해결을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창한 것이라 저는 이해합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권력을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안보와 외교, 우리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문제는 대통령이 지금보다 더 전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복지나 물가등에 얽매어 국가의 틀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거나 힘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가 바로 분권입니다. 말하자면 총리가 궂은 일이나 같은, 내치의 문제를 맡는 것이 대통령의 외교와 국방, 그리고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병행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는 이원집정제와 흡사한 제도입니다.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진 곳이 있는데 다음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 만약 책이 필요하시다면 구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노 14-10-05 01:25
 
분권형 개헌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실 행정구역도 개편되어야 하고,
국회와 정당도 개혁해야 합니다.

공천제도도 손을 봐서 민의가 더 실리도록 만들어야 할것입니다.

국회의원의 지나친 특권도 어느정도 내려 놓아야 합니다.
고쳐야 할 제도는 국회에서 더 논의하여 해결하리라 생각합니다.
도제 14-10-05 01:46
 
맞습니다!
이번 개헌은 원 포인트 개헌이 아닙니다.
그동안 숱하게 말씀드린바가 있듯.... 개헌을 권력구조 변경에만 맞추면 안 되고요,
행정구역 재편과 더불어 국회의원 선거구제 즉 현행 소선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작업 그리고 정당개혁, 정치개혁은 필수고요, 기타 사회 문화 경제 특히 통일에 관한 사항까지 총망라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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