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너무 혼탁하다. 인간들도 너무 상스럽다. 소인배들만 득시글거린다. 입만 열면 남 탓을 하고, 타인의 뒤를 캐기에만 골몰한다. 원칙도 없고, 이제는 아예 법도 없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을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모든 것이 싫었다. 관심도 없었다. 퇴임 직후 이지원이라는 컴퓨터 저장시스템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
오늘 나는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 : 사초란 과연 무엇일까? 혹여 우리가 이 사초라는 것을 너무 확대하여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즉 대통령 재임 시 행해진 모든 것은(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반드시 사초(국가기록물)로 제작, 보관하여야 되는가?
둘째: 자료라는 것이 있다. 일개 개인인 나도 직장생활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을 메모하고 보관을 한다. 특히 요즘같이 저장매체가 발달 된 시대에는 굳이 두꺼운 종이책도 필요 없이 손가락 한 마디만한 저장장치(USB) 한 개만 있으면 책 수십 권 분량을 저장하여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닐 수 있다. 개인도 이럴진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은 보관하고 싶고, 보관해야 할 자료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것을 몽땅 국가기록원으로 넘겨야 하고 일부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공개 금지가 되어야 한다?
관음증이 너무 심하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죽은지 만 4년이 지났다. 부관참시라는 말을 자주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미처 몰랐다. 이제는 아예 그의 숨소리까지 재생하여 흠잡는 것 같다.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 100%가 비밀이 아닐 것이다. 설사 비공개 회담을 하더라도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두 정상이 나란히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까지 한다. 또 정상회담 대화록이라는 것을 작성한다. 그리고 그것을 일반문서로 구분 할 것인가. 일정기간 공개금지를 하는 문건으로 구분할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여하튼, 2007년 노무현과 김정일은 남북정상회담을 했었다(과거처럼 특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된다) 일반적인 내용들이 시중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크게 탓할 것은 아니겠어나, 국가 기밀 또는 법으로 공개금지된 내용들은 흘러나오면 안 되는 것이다.
2012년 말, 제18대 대선전이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새누리당 정문헌의원이 “노무현은 NLL포기 발언을 했다”는 말을 했다. 김무성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아예 부산시민들 앞에서 노.김 정상회담대화록을 그대로 읽었다. 또, 당시 박근혜후보는 전 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회에 나와서 문재인후보에게 이 건에 대해서 추궁성 질문을 하였고.........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공개 금지된 정상회담 대화록을 일반문서화 하여 공개했다.
문제의 본질은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은 NLL을 포기했는가? 아닌가? 이다. 이것만 밝히면 된다. 이것이 불법으로 취득한 정보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이미 나중의 문제로 치부되었다. 왜냐하면 NLL포기라는 단어가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무려 8개월 동안 이 논란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실이 드러나야 함에도 NLL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만 있다. 급기야, 정상회담 대화록뿐만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5년간 행적 전체를 파헤치려는 시도하는 것이 엿보인다.
지독한 관음증에 걸린 대한민국이다.
이럴 것이면 원칙이 뭐가 필요하며, 법은 있어나 마나한 것이 된다. 덮자는 말이 아니다. 유야무야 시키자는 말도 아니다. 밝힐 것만 밝히라는 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말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다음은 조용히(제발 조용히) 국가기록물의 이전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된다.
(나는 본질을 회피하거나,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그 어떤 행위나 말 및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은 반대한다.)
(첨언)
여러분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채동욱) 및 일부에서는 검찰흔들기 또는 정권차원의 검찰총장 축출음모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채동욱의 혼외아들 존재여부가 본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문제가 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덕성은 검찰총장이 되기 훨씬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야 될 문제임에도...
우리는 이처럼,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도둑을 잡았으면 도둑질한 증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도둑이 진짜 도둑인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인지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을 잡아 놓고 그 사람의 술버릇, 평소 말버릇을 가지고 잘 했네 못 했네 입씨름 중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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