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는 국정감사가 한창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은 임명당시 청문회에서도 말썽이 많았던 인물, 심각한 질문에도 실실 웃음이나 웃는 모습에서 참으로 걱정스런 인사였는데, 박 대통령은 그를 끝까지 밀어 부쳤다. 그가 이번 국감에서 동문서답의 극치를 보여주는 답변을 해서 실소를 자아냈다.
민주당 박민수의원이 국민의 방사능 우려가 줄지 않고 있는데, 국민이 불안해 하는 근본원인이 무었인가" 라고 묻자, 윤진숙장관 답변이 "방사능 문제뿐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유기농등 다른 식품을 찾고 있어서"라는 답을 했다. 이런 답이 과연 장관의 답인가? 동문서답도 유분수지 방사능의 불안이 온통 나라를 덮고 있는데, 유기농이 왜 나오는가? 과연 4차원 장관이 아니고선 이런 답이 나오지 안는다.
새누리당 이완구의원이 질문한다. "남북협력기금에 해양수산 예산이 편성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는 질문엔 "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라는 답을 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해양수산을 총 지휘하는 장관이라니, 답답하기도 하고 박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지 말았어야지... 실력도 없으면서 그저 주니까 한자리 하겠다고 나선 그의 용감성이 대단하긴 하다.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했는데 결국은 이정도로 나타나는 건 당연하다.
국감에서 돋보이는 국회의원이 있다.
이재오의원은 새누리당 소속이면서도 야당보다 더 정부를 질타하고 나섯다.세종시 문제에서는 "세종시는 비효율의 극치이며 총체적 실패"라며 "국가 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세종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행정부처 주체인 안전행정부가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서도 경찰관계자들에게 "내가 76년에 5분짜리 유신풍자극 연출로 잡혀가 아무리 혐의를 부인해도 유죄를 받고 감옥에 갔는데, 그것을 벗고 무죄를 받는데 37년이나 걸렸다" "권력이 진실을 덮을 수는 있어도 결코 없앨 수는 없다. 검찰과 경찰은 국정원으로 부터 당당해야 한다" 고 말 했다. 야당의원들도 이재오의원의 말을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거짓은 진실을 잠시 덮을 수 있다. 불의는 정의를 잠시 이기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결코 불의가 영원히 이기지 못하는게 진리이다. 정의는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승리하는 것이 진리다. 용기있는 이재오의원에게 박수를 보낸다.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대개가 정부를 감싸며 공동행보를 하는 관례가 많은데, 이것은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고 헌법에 보장된 3권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국회의 큰 임무이기도 한데, 그동안 어용정당 노릇을 당연한듯 해서 스스로 권위를 상실해 왔다.
정치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거늘,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하는 것이 정치인지 망각한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현재의 땜방정치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희망이 없다. 국제외교와 남북통일문제, 국방문제등에는 대통령이 전념하여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고 굳건히 나라를 지키며,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큰 그림을 그리고 추진해야 하고, 경제와 복지, 대민 써비스에 속하는 내치는 총리가 책임지는 분권을 해야 한다.
대통령 출마시에는 모두가 책임총리제를 하겠다고 공약하고서 누구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권력의 맛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권력은 잡으면 모든 것을 다 휘두르려 하는 습성이 인간에게 있다. 그렇기에 헌법으로 확실히 정해 놔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분권형 개헌'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직 권력의 분산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일인 독식의 권력구조는 독재적 유혹에 빠져 대통령이 모든 것을 간섭하게 되어있다. 더구나 대통령이 모든것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모두 움켜쥐고 누리며, 책임은 밑에 전가하는 제도로는 미래가 없다.
혹자는 청와대와 각을 세운 이재오의원이 비주류의 간판으로 떠오른다고 말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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