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인구가 호남인구를 앞질렀다는데..
그래서 충청지역구 의원들이 앞서서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인구가 많으면 국회의원 숫자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즉 국회의원 정수 조정을 어떤 식으로든 해야 한다면, 이참에 충청과 호남만 손대지 말고 전국적으로 재조정하는 개혁적 사고가 필요하다.
아마도 정수의 축소는 현정치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늘리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여하튼, 국회의원 지역구를 단순히 인구 숫자로만 규정할 수가 없을 것이다. 지역면적도 중요하고...
일단은 일제 때부터 내려오는 행정구역을 재편해야 된다.
도시국가 형태로.......
즉 경상도니, 전라도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를 없애버리고, 군과 읍면도 없애버리는 것이 좋다.
서울은 마지막 부분에 거론하기로 하고.....
전국을 인구 백만 명 단위로 50개 권역으로 나눈다.(우리나라 인구는 현재 5천만 명이다)
예를 들어.....
인구 350만 명인 부산광역시가 있다. 이것을 현재의 시계(부산광역시 면적)로만 나누면 주위의 군소 도시, 군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 방법은 부산시를 남북으로 5개로 나눈다. 그리고 그 주위의 군소도시를 인구 100만 명이 되도록 흡수를 한다. 물론 부산시라는 이름은 5개의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부산1시 부산2시로 명명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인구250만 명인 대구는 길게 누운 부산과는 다르게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대구는 남북으로나 동서로 나눌 수는 없고 동서남북 네 방향으로 나눈다.
마찬가지로 주위의 군소 읍면을 흡수 통합하면 4개의 시로 나눌 수 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전국을 50개시로 나눈다.
서울은?
국토의 면적은 아주 적으나 인구수로는 무려 1000만 명이나 살고 있다. 그렇다고 인구수로 대비하여 서울을 10개로 나눌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서울은 지금처럼 1개의 시로 유지하고 다만 국회의원 숫자를 전국대비 20% 배정하면 된다.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이다. 이중에서 지역구가 250여개가 되고 나머지 50석은 비례대표 의석이다.
줄이지 못한다면 늘리지만 말고 그대로 두자.(현실적이다)
일단 서울 50석을 빼고 나면 지역구가 200석 남는다. 그렇다면 한 곳의 시에서 4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된다.(아주 간단하다)
지방의회는 자연스럽게 시장 한 명만 선출하고, 지방의원의 숫자는 10명 정도가 적당하리라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우선 현재처럼 군의회, 구의회, 시의회, 도의회 등등으로 복잡하지 아니하고 시의회 하나만 있으면 오히려 내실 있는 지방자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앙정부의 경찰권 및 사법권은 전면 지방정부로 이관되어야 하고........
대통령도 그렇다.
지금처럼 아무나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수도 서울시장을 거치고 나오면 여러 면에서 검증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써 국방,외교에만 전념하고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은 국무총리가 된다. 그리고 삼권분립은 당연시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분권형 대통령제이며, 유럽식 도시국가 형태로의 국토대개조론이다. 통일대비는 덤으로 따라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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