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제 하에서 치르는 선거에서 승자는 모든 것을 독식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정권은 모두 집권하자마자 정관계의 대부분은 물론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 자리까지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쓴 공신들에게 그 자리를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이른바 낙하산 인사이다.
억대, 많게는 수십억대의 연봉이 보장된 공기업 간부 자리는 논공행상(論功行賞)에 딱 그만인 자리이다. 그러나, 만약 공기업 간부에 임명된 사람이 해당 공기업의 전문분야에 맞는 인사라면 모르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항상 야당은 이를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그 야당도 집권하면 똑같은 행태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다.
● 박근혜 대통령은 노무현 정권과 MB 정권 내내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 왔다. 노무현 시절에는 야당 대표로서, MB 시절에는 여권 내 소수세력의 수장으로서 이를 비판해 왔다. 전문성도 없고 단지 측근챙기기의 일환이라고 비판해 온 것이다. 그리고 지난 당선자 시절에도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선 없어져야 한다”라고 여러차례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낙하산 1호를 내려 보냈다. 바로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앉힌 것이다. 그는 당초 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평가에서 세 후보 중에 최하점을 받았다고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평가한 것이 고려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이런 기구를 두는 지도 알 수 없다.
● 게다가 그가 경찰 출신으로서 공항공사에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자산이 수조, 많게는 수십조나 되는 거대한 덩치를 가진 공기업의 사장을 이렇게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앉혀서 어찌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런 공기업들이 노무현, MB 정권 내내 방만하게 운영되고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놓은 것을 보고도 이런 짓을 하다니, 박근혜 대통령은 왜 자신의 말에 책임도 지지 못하는가!
새누리당의 정우택 최고의원은 이제 아예 대놓고 낙하산 타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다. 정우택 말고도 새누리당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떡고물이라도 달라고 아우성인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뿌리치면 모를까, 이미 김석기까지 낙하산 태운 마당에 이런 사람들의 요청을 어찌 응대할지 두고볼 일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들은 이번에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기업 인사에서만이라도 원칙과 신뢰, 특히 자신이 한 말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정치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박근혜 정권은 낙하산 없이 하강하는 그런 국면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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