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토론방]
 
 
작성일 : 13-10-21 11:17
총체적 부실정권
 글쓴이 : 도제
조회 : 1,765   추천 : 2   비추천 : 0  
(아직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을 것이지만.....)박근혜정부의 탄생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공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선 국정원 댓글건만 봐도 그렇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불과 서너 개의 댓글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왔었고, 당사자인 박근혜는 “전 정권이 한 일”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그러면서 야당을 보고는 “대선 불복인가?”라고 마치 소매치기 피의자가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전혀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매일반이다.
 
그러나 싸고 싼 사향 냄새 천리가 간다는 말이 있듯,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까지 나서서 무려 3만개 이상의 반야당, 친여당성 댓글을 달았거나 그것을 리-트윗 했다는 증거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박근혜는 역시나 “나는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여하튼, 정권탄생배경이 뭔가 석연찮은 것이 있다 보니,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NLL건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대북문제도 그렇다. 현재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용한 것 같지만, 만약 북한이 모종의 도발을 감행한다면 한반도의 정세는 급랭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박근혜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이미 망가졌다.
 
경제문제는 또 어떻나?
아파트 전세금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매매시장은 파리만 날리고 있다. 그놈의 세금 때문에........................... 과거에 이런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다. “건설경기가 살아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간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건설시장을 마비시키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러니 경기가 살아날 수 있나?
 
아무리 생각을 쥐어 짜내어도.... 박근혜가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나마 기억이 나는 것은 정권 초기의 인사지연, 부실인사, 국회인사청문회 등이다. 미국국적의 미창과부 장관이 국회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돌연 귀국해버리고, 국무총리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고, 해수부장관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킥킥거리고, 막말의 대가 윤창중이가 전직 국회의원 출신의 남녀 대변인위에 수석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나타났고,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자리까지 꿰찼다가 대통령의 첫 외교 순방지인 미국 현지에서 한국인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 쥔 성폭행이나 하고.............
 
좌파의 대표적인 정책인 보편적복지를 야당보다 더 세게 해준다는 말로 선거에 재미 좀 보았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모두 뻥이고, 선거용 멘트였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오죽하면 복지부장관이 제 발로 그 자리를 박찼을까? 여하튼 도대체 한 것이 없다. 누구든 박근혜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 머리로는 기억나는 것이 없다.
 
여당대표는 확실한 투명인간이고, 책임총리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국무총리 역시 과거의 대독총리, 얼굴마담 총리보다 못한 거의 투명인간화 되어가고만 있다. 씨끌벅쩍하게 시작한 미창과부는 실종된지 오래고, 장관들 이름 세 개 이상 아는 국민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고도 이것을 정부라 할 수 있나?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이 정도면 때려치운다. 단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쪽팔리지도 아니한가?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우선 눈에 보이는 자잘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크게 보겠다.
첫째: 연금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공무원, 군인연금을 국민연금에 포함시킨다)
둘째: 국방개혁(전작권 환수, 자주국방, 통일대비 국방전략 수립)
셋째: 민족통일을 국시의 제1호로 한다.
넷째: 세제개혁(소득세 누진률 상향 조정, 탈루세액 추적 징수)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두루두루 좋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한반도와 실질적인 국경을 맞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변국이 아닌 저 멀리 떨어진 변방국이다. 세계인들에게 비치는 한국은 어떠한가? 혹여 미국 눈치나 보는 군사, 경제 식민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여하튼.......
박근혜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더 이상 올라갈 자리도 없다. 즉 유한한 권력을 위임받은 것뿐이다. 크게 이룰 생각만 버린다면, 박근혜는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부디 정치꾼들의 말은 듣지도 보지도 말고, 국민들의 말에 귀 기우려야 한다.
바른언론, 바른국민만 쳐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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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노 13-10-21 11:27
 
도제님, 아주 시원한 일갈 이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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