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제 성장률의 정체 예상과 함께 여기저기서 이와 관련한 공기업을 포함한 국가 부채의 규모와 증가 속도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 2012년 말 443조원 이었던 국가부채는 2013년 말에는 국가부채가 4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향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는 반면에 지방재정의 악화, 공기업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지출 요인들을 감안하면 자칫 잘못될 경우 지난 97년의 외환위기 성격의 경제위기가 오지 않을 까 염려된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우리나라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우리 경제가 연평균 3.4%(실질 GDP 기준)의 저성장으로 전망한 반면 국가 재정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도달하며,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21%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산 가능 연령인구(15~64세는 크게 줄어든다는 전망이다. 즉 세원은 줄어들고 재정지출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의 국채 발행 규모를 보자. 2000년 국고채 발행 잔액은 43조 원이었으나, 2013년 7월 기준으로는 399조 원으로 9배나 증가했다. 국고채 발행액이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7%에서 29%로 증가했다. 이런 속도로 증가한다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에는 국고채 발행 잔액이 600조 원(GDP의 38%)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국고채 발행의 증가액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지는데 2012년 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443.1조 원으로 이는 우리 국민 1인당 약 882만 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는 말이다. 경제성장률을 감안시 2017년도 예상 국가채무는 GDP의 40%에 이르게 된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말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는 582조 원으로 2002년 203조에 비해 3배 정도 증가했다. 결국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를 합하면 2012년 말 현재 1,052조 원으로 여기에 민간기업(3,152조원), 개인(1,159조원)의 부채를 고려하면 그 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수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일단 최근 박대통령이 사과했던 기초연금 축소 건은 고무적인 정책으로 판단된다. 비록 해당 계층으로부터의 반향도 적지 않지만 국가대계를 위한 뼈아픈 고통분담은 피할 수 없는 일로 판단된다. 특히 공무원연금 적자를 국민 세금으로 메꾸는 현 정책에도 메스를 가해야 할 것이다. 다들 주지하다시피 혈세로 공무원 연금을 지원하는 정책은 IMF 당시 공공 부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 퇴직자가 크게 늘었는데 퇴직자들 가운데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걱정해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겠다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연금 기금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월 급여의 7.5%에서 9%로 늘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시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무원 단체들은 대대적 반대 운동에 나섰고, 이에 굴복한 정부는 '공무원연금 기금 부족분은 정부가 세금으로 전액 메꿔준다'는 조항을 공무원연금법에 끼워 넣어 사태를 얼버무린 것이다. 결국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01년 598억원에서 2004년 1742억원 2007년 9892억원 2013년 1조8900억원이 됐다. 작년 연말 기준 정부 재정에서 장차 공무원연금·군인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잠재적 부채액'은 43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몇 차례 제도를 바꿔 현재는 가입자가 자기가 낸 돈의 1.7배를 받는 수준인데 비해 공무원연금은 2009년 일부 개혁을 했음에도 여전히 낸 돈의 2.5배를 받는다. 이대로 끌고 가다가는 공무원연금 빚에 눌려 나라가 거덜 난 그리스 몰락의 재연이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아울러 방만하게 운영 낭비되고 있는 지자체의 재정집행에 대한 강력한 통제 수단을 강구 발동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나랏돈은 쌈지돈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 제도 시행 이후로 흥청망청 예산 낭비하는 지자체의 볼썽 사나운 행태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간 지적되어 온 사안들 일 것이다. 일례를 들면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가 주관하는 소위 축제성 이벤트의 수가 최소한 1200개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다.

 

 

특히 연말이면 연례행사로 치러지는 멀쩡한 보도블럭 뒤집기 등 각 지자체들의 예산 낭비하기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 솔직하게 말해 최근 수년 동안 눈에 띄게 신축,개축, 증축한 부분은 대부분 공공 건물들 아니던가?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공무원 공화국이 되었는가? 정부는 당장 관련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중앙정부가 법에 정한 한도에 한하여 지자체에 보조를 해주고 모든 예외를 없애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자체가 적자가 나면 알아서 예산규모를 줄이든지 아니면 지자체 계산으로 부채를 떠 안아야 하며 현재 통합도산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나 개인들 처럼 파산 선고를 하거나 회생등의 조치로 지자체 별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의 룰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한 수순으로 막대한 적자 공기업으로 알려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95조), 한국가스공사(32조), 한국도로공사(25조)등에도 철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적자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해괴한 뉴스는 더 이상 목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1997년 우리는 외환위기를 겪었다. 당시 외환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은 주로 대기업들이었다. 부채 경영으로 문어발식 확장 경영을 하다가 무너졌다. 결국 해당 기업의 부실은 관련 주채권 금융기관들의 부실로 이어졌다. 이제는 국가부채의 문제가 또 다른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개연성이 큰 상황으로 본다. 97년 경제위기에는 대기업과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국가와 개인이 안았다. 만약 국가가 부도나면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자급율은 50% 내외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으로 인해 후년인 2014년에 반영될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2조 89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올해 지방교부세(35조 5000억원)의 5.6%에 해당한다.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19.24%)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돈으로 지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한 지자체에만 지급한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세수 부족분은 7조~8조원이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에서 올해 세수 부족에 대비하려고 편성했던 6조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수 부족은 13조~14조원인 셈이다.

 

 

 

이런 지자체들이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지자체는 절대로 파산은 당하지 않는 다는 일종의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부족한 부분은 알아서 중앙 정부에서 다 메꾸어 주기 때문에 맘 놓고 아무 사업이나 벌리고 나서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중앙정부에서 안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 까지 지자체가 불가사리처럼 국민의 세금을 집어 삼키는 괴물로 남아 있을 것인가? 이에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관련 태스크 포스팀을 만들어 국가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공무원을 포함한 공기업의 임직원들도 국가부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자정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회 심리학자 애쉬는 집단 의사결정이 개인의 판단과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의 실험에서 집단 내 다수의 틀린 의사결정이, 자신의 정확한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른바 애쉬효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이를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중요한 의사 결정에서 분명히 잘못된 의사결정이라 판단을 하지만 다른 다수의 구성원 들로부터 단지 왕따가 되기 싫어서 주변에서 그길로 가면 동조해서 그 길을 택하는 행위 즉 다른 공기업과 지자체가 방만한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여 자기가 속한 공기업과 지자체도 그런 방만한 예산 운용 정책을 따라 하면서 공공 기관을 운영해야 하는 것 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우리만 살다갈 나라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제반 자산들은 우리의 후대들로부터 빌려서 사용하는 것임을 재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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