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벨기에등, 구라파 순방에서 박 대통령 만의 독특한 외교력을 발휘해서 나름 좋은 성과를 거둔것 같다. 대통령 나름의 패션감각을 잘 살려 패션외교도 한몫한 것이다. 당장 무슨 성과를 올린게 보이지는 않지만,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으니 성과를 인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
산적한 국내 정치문제는 앞을 가늠하기 어렵다. 대통령은 차라리 외교나 담당해서 해외 순방이나 자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박 대통령도 국내에 들어 오기만 하면 머리가 질끈질끈 아프고 신경질도 날만 하다.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신경을 곤두 세워야 하는 대통령의 심정을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정부일은 고사하고 심지어 대야 관계까지 신경써야 하는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 하고도 남을 것 같다.
역시 정치란 어려운 것인데, 그걸 좀 넓게 포용력을 발휘하여 부드럽고 유연한 대야관계를 할 수는 없는 걸까? 국무위원들이나 여당 국회의원을 대할 때도 지나치게 무거운 분위기는 아닌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모들도 지나친 권위주의적 사고로 인위적인 권위를 조장하지는 안는지? 매우 궁금하고 걱정된다.
박 대통령과 우리 정치에 유머가 없다 보니 딱딱한 분위기 인것 같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아마도 과거의 삶이 그렇게 만든 원인일 수 있다. 어려서 부터 위기속에서 긴장하는 삶과 심각한 일들 속에서 살아오다 보니 조금은 경직된 사고가 머리속에 굳어진 것은 아닌가?
그나저나 외국만 나갔다 오면 지지율도 상승하고 하니, 차라리 이참에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이나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지금의 정치현실과는 아무래도 격차가 나는 것 같다. 차라리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 통일문제만 담당하여 진력하고, 골치아픈 내치문제는 책임총리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법을 바꾸는게 국가적으로 효율적이고 좋겠다는 것이다.
정쟁은 국회에서 실컷해고 합의를 하던, 표 대결로 하던, 총리를 국회에서 뽑도록 법적으로 구분해 놓으면 되는 것이다. 물론 내각구성도 국회에서 의석비율로 하던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던지 가장 좋은 방법을 연구하면 될 것이란 생각이다. 그리 되어야 내각이 잘못한 일을 대통령이 짊어지고 전전긍긍하지 안아도 되는것 아닌가 말이다. 지금 이대로는 누가 정권을 잡든지 제대로 정치다운 정치가 안될 것이다.
총리를 런닝메이트제로 하자는 주장도 있다. 나도 이상적인 분권형대통령제의 전 단계로 거부감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 제도란게 자꾸 바꾸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정부통령제의 러닝메이트 제도와 비슷하여, 대통령이 또 모든 걸 할수 밖에 없는 제도라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결국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므로 민의가 가장 많이 반영되 분권형으로 가는게 옳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나라의 정치구도는 결국 권력을 분산하는 쪽으로 가야 정치불신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혹자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쪼개지면 오히려 대북관계에 힘이 빠져 좋지 않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언어유희에 불과하다, 대통령이 지금과 같이 지지도가 자꾸 빠지는 현상에서는 지지도에 신경쓰느라 대북문제를 악 이용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권을 행사하는 외교, 국방, 통일문제에 전력투구하는게 확실한 대북창구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10위 안에 드는 국가이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모든게 개편되는게 옳지, 구시대 100위권 밖에 있던 제도로 어찌 이렇게 큰 국가를 올바로 이끌어 가겠는가? 이제 우리나라의 몸집이 많이 커졌다. 그 큰옷에 작은 옷을 억지로 입히려니 옷이 터지고 소리가 요란하게 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위상이 높아졌다. 몸에 맞는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들을 편안하고 즐겁게 살도록 정치를 해야 하는게 옳다. 국민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정치로 인해 국민의 행복권이 빼앗긴다면 이건 민주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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