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의 개회사. "독일에서의 과거청산은 수 십년 전부터 여론의 가장 핵심적 주제였다. 독일의 과거청산은 부당한 나치 정권과 나치 범죄의 청산,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의 독재 청산이라는 두갈래의 과거청산에 있다" 고 말하며 "과거는 청산할 수 없습니다. 뒤늦게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는 사실이며, 과거에 대하여 눈을 감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 말한다.
[포럼을 마치고]
"과거청산이란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을 들여다 보고 그것을 이해하여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고 말한다. 과거청산은 과거의 잘못을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을 저지른 쪽의 진실한 반성과 사죄로, 그들에게 피해를 당한 측이 용서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과거청산은 적법한 보상도 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번 과거청산포럼을 국회에서 개최한 새누리당 이재오의원과 진선미의원은 지난 8월 독일을 방문하여 통일독일이 과거사를 어떻게 청산하였는가? 조사하고 독일에서의 그 일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마무리 되고 있는지를 절실히 느끼고 와서, 주한 독일대사관과 함께 이번 포럼을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과거사에 대한 청산의 방법을 올바르게 진행해 나가고자 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 한다.
이재오의원의 환영사, "우리나라는 불행과 아픔으로 점철된 근,현대사를 겪은 국가입니다. 근대에는 일본의 군국주의에 의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광복후 잔인한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엄청난 비극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땅에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서 부도덕하고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 공권력에 의하여 많은 분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고, 그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어두운 과거를 극복하고 함께 힘을 합쳐 미래로 나아가려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가해자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참회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가 바로 선 국가에서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한 패해의 보상은 너무나 당연합니다만,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가해자들의 책임을 모른 체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화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재오의원은 말한다.
진선미의원의 환영사 "지금 한국의 과거청산은 멈춰 서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 우리의 과거청산을 위한 노력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으로 이어졌으나 여전히 한국전쟁 시 민간인 학살과 독재정권에 의한 인권침해의 상처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피해를 말 조차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과거사를 자신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다툼들만 만연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고 있으므로 통합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며, 오직 왜곡과 은폐의 다툼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말한다.
기조연설에 나선 안병욱교수는 자신이 진실화해위원장 시절에 알게된 전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여 그대로 묻혀 방치된 많은 사건들의 사례들을 열거하며 우리의 아픈 과거를 치유하지 않고서 화합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하며, 특별법을 통한 피해 구제와 배,보상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는 특별법을 통하여 포괄적이고 공평한 배 보상을 하는 동시에 국가가 행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사회적 정의이고 그것을 통하여 화해와 협력이 이루어 진다고 말한다.
이재승 건대교수는 보상이나 사과로 모든게 끝나는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한 과거 청산이라고 말한다. 독일은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지금은 거의 시효가 없어지고 언제라도 밝혀지는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수십만명의 전범들이 있으면서도 실제로 중한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은 수십명에 불과했단다. 아마도 상징적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다.
오수성 전남대 명예교수는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에 대한 강연에서, 우리나라는 해방과 전쟁 전후해서 정치적 반대세력에 공포를 조장하고( 백색테러), 정치 지도자에 대한 암살, 민간인에 대한 학살( 제주 4,3사건, 국민보도연맹, 여순사건, 민간인 부역혐의 사건, 군 토벌시 민간인 학살, 친일경찰에 의한 고문)등 많은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고 말하며, 희생자나 피해자들이 트라우마에서 후유증으로 정신장애까지 겪고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에 대해서도 그들이 진심으로 사죄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일인데, 도대체가 일본은 아직도 진심으로 사죄할 줄 모르는 철면피들이다. 그들이 진정으로 과거에 대한 사죄를 할때 우리는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게 될 것이다. 이번 포럼을 통하여 일본의 과거청산에 대한 그림을 그려 보았고, 대한민국의 근 현대사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잘못된 과거청산을 해야 할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강연 내용에 대하여 다음 기회에 좀더 자세한 글을 쓰기로 하겠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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