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가 7,80년대 정치로 돌아가는 느낌이다.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나타난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도정치는 실종되고 이상한 정치판이 되어 간다. 보자보자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한심한 생각도 든다.
오죽하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같은 여당의원인 이재오의원이 쓴소리를 했겠는가?
"지난 1년동안 부르짖던 정치개혁은 실종되고 국정원과 검찰이 정치를 다 하고, 당은 뒤 치닥거리나 하고 있었다"는 말을 했다. 청와대 눈치나 살피고 정치다운 정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시대적인 공작정치 냄새나 풍기는 정치를 한게 정부,여당의 모습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추진하는 지도부에게 "당은 자기 반성부터 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선진화법은 작년에 새누리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법안인데 야당과 협상을 끈질기게 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 겠다는 약속 아닌가? 매사를 자신들 편의주의로 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정치발전이 아니고 정치퇴보라는 것이다. 정치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서로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상대를 무조건 패배자로 만드는 것은 올바른 정치가 아니다.
작금의 정치행태는 결국 사회풍조를 만들어 내게되어, 지금의 우리사회는 '내것은 내것 네것도 내것'이란 생각이 만연되었다. 오직 내 주장만이 옳고 타인의 의사는 뭉개 버리려는 풍조는 결국 서로간의 의사소통을 막아 편가르기나 하고 승자독식의 사회상을 만들어 갈 뿐이다. 또한 그런 일방적 게임에서 밀린 소외된자들은 배타적이고 폭력적으로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국회선진화법도 결국 승자 독식을 버리고 소수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좋은 의도로 출발한 법이라면 그 법을 좀더 지켜보고 여,야 협의하에 고치든지 해야지, 제대로 법안을 써보지도 않고 자신들의 편의만 생각하면 그것을 선진정치라 할 수 있는가? '헌법에 맞지 않다'고 지금 말한다면 1년전에는 맞아서 법을 만들었는가? 지금와서 헌법에 맞지 안는다면 결국 헌법에 맞지도 안는 법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었다는 결론이 된다.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꼬이기 시작하니 한없이 꼬인다.
발단은 국정원 대선 개입에서다. 그리고 NLL 포기발언이다. 1년동안의 정치를 돌아보면 모든 정치적 분쟁이 정치의 근본은 무시한채 물고 물리고 싸움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는 꼼수정치가 판을 친 것이다. 서로 폭로전으로 국민들만 피곤하게 지내왔고, 그것은 결국 정치불신으로 진화할 뿐이다.
국정원이나 공권력 조직의 대선개입은 그것이 당락에 영향을 주었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이후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려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싯점이니 개혁을 논하는 것이다. 국정원 뿐만 아니라 검찰과 공권력, 그리고 잘못된 정부기관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할 때다.
혹자는 개혁이라니 국가 정체성이 좌편향으로 가자는 것으로 착각하는 듯 한데, 그런게 아니고 편향된 수구적사고를 버리고 좀 넓은 정치적 시각으로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를 해 달라는 주문이며 그것이 국민들에게 비젼이 된다는 말이다.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려는게 정치가 아닌가? 그러나 지금의 정치행태는 국민들이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것이다.
국방은 어떤가? 그 역시도 문제가 많다.
국방예산은 북한의 30배가 넘는데 전쟁수행 능력은 오히려 북한에 밀린다면 이걸 무엇이라 해야 하는가? 군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곤란하다. 군은 먼저 정신력이 제대로 박혀야 되는 것이다. 군 수뇌부도 무사안일하게 돈이나 낭비하며 정치판이나 기웃거리면 절대로 안 된다. 군은 오로지 맡은 임무에 충실하라.
미국과의 전작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의 국군이 좀더 강해져야 한다면 첨단 장비도 중요하지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애국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의 군을 잘못되었다는건 아니다. 다만 좀더 강력한 군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무기체계도 잘 점검하여 미국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첨단 과학무기가 확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앞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이나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약속은 면밀히 검토한 바탕에서 심사숙고 하고 해야 한다. 거짓으로 국민들의 표만 탐하는 자는 결코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 우리에겐 지난 과거라는 거울이 있다. 그 거울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다시는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 내는 우매한 국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현명해야 훌륭한 지도자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자.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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