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교에 대통령이나 외교부장관은 대외적으로 누구보다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앗차!' 잘못된 외교문제로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잘못하면 나라를 망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한 외교의 현실앞에 긴장하지 않으면 깊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운명에 처해있다. 우리의 맹방인 미국을 위시하여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중국과 연방에서의 몰락으로 한줄 뒤로 물러난 러시아와 동구들, 서로 으르렁 거리며 머리를 맞대고 있는 북한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사람만 있으니, 사람이 움직여야 살아가는 나라다. 곧 외교 활동의 중요성을 절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뿐인가? 그보다 더 중요한 국가안보와 체제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렇다고 일사불란한 것이 강하거나 좋은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우리가 추구해온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현존하는 체제중에서 가장 우월한 체제로 자리매김 되어있으니, 획일주의나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독재체제를 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를 짚어보면 사방이 적인 셈이다. 일본은 우리를 식민지화하여 36년간 일본화에 진력해서 당시 우리의 말과 글까지 모두 일본으로 바꾸려 했었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분명 침략자였기에 지금도 우리는 그들을 경계하고 적대감을 가진것은 당연한 이치다. 더구나 그들은 과거사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없이 지금도 독도영유권을 주장하는 교활함을 보이고 있으니, 과연 우리가 마음놓고 우방으로 생각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중국은 어떤가?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우리나라가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상대국으로 떠올라 '중국' '중국'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앞에서 우리의 허리띠를 풀어놓고 편하게 상대해야할 대상은 아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왕정시대의 일은 차치하고라도 근대사에서 6.25전쟁의 뼈아픈 상흔인 휴전선을 만든 원인이 중국군의 개입이었다. 대한민국 통일의 일보 직전에서 말이다.
일본이나 중국에게 지난 근대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몽학선생으로 삼아 항상 경계심을 남겨두고 있어야 하는 운명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반중이나 반일 감정을 고추세우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우리민족의 아픈 상흔을 잊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우리의 진로를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등 우리의 우방에 대해서는 좀더 확실한 외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미국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 나가려면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우리의 외교상대국이다. 미국의 힘이 없었다면, 우리는 북한의 변종 공산주의체제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가까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또한 6.25전쟁에서 북괴 김일성군은 낙동강전선까지 점령하여 부산을 포함한 경남일대만 남겨두고 우리를 패전의 직전까지 몰고 갔으나, 미군이 주축이된 UN군의 반격으로 그나마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것이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적대국 북한은 어떤가? 그들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족이면서 동토에 살고 있으면서도 서로 체제는 180도 다른 세계에서 가장 먼 나라로 갈려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북한도 우리의 영토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가장 가기 어려운 땅이다. 우리의 땅이 갈려 서로 다른 국가로 UN에도 가입된 두개의 국가가 되어있다. 우리는 북한과 적대감만 가지고는 이 어려운 민족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그들에게는 강,온 양면성의 외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지만, 근자에 와서 외교의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본다. 미국과 중국의 등거리 외교를 잘 해야 하는데, 뭔가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는 것인가? 미국이 일본의 무장을 용인하는것 같아 뭔가 삐걱거리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박근혜정부의 대중외교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보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일본은 점점 더 멀어져가는 양상으로 비쳐지고 있어, 그 또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것이다.
북한의 체제를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야할 운명적인 대한민국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어려운 국면은 필연으로 받아 들여야 하며, 그것을 극복하며 더 좋은 미래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우리나라 외교의 모든 상대가 쉽게 판단하고 섣불리 접근하다가는 참으로 돌이킬 수 없이 될지도 모른다.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 국가이익에 도움되는 외교를 펼쳐야 할 절체절명의 시대에 와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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