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의 국내 정치 파트는 이미 15년 전에 없어졌다.
그러므로 '국내 파트를 없애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다. ]
전 국정원 실장이라는 자의 주장이다.
TV조선 사회자나 모두 입을 하나로 모아 같은 소리로 뭉친다.
국내 파트는 있어야 하고, 국내 정치 파트는 없어진 것이니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김대중 정부 때 국정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정치 파트를 없앴다는 이야기다.
문제를 짚어 보자.
1. 지금 문제가 심각해진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국정원 개혁을 했던 것이,,,이명박 정권에서 다시 예전의 행태가 살아나서 정치에 간여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
국정원은 정치와 무관하게 정보 업무에만 충실하라고 해준 좌파 정권의 방향은 옳았다.
최소한 작금의 국정원 쿠데타를 보면 어떤 변명도 가당치 않게 말이다.
결론적으로,,,국가 기관의 부패와 부정과 불법개입 등의 모든 비리는 우파(최소한 이명박 정권)에서 항상 발생한다.
2. 국내 파트는 정상적으로 하되, 국내 '정치' 파트는 없애야 한다는 것은,,,야당의 의견뿐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라도 지적할 수 있는 당위성 있는 지적 아닌가 ?
정치 파트가 아니라, 아예 정치 일선에 나선 이 상황은 아무리 변명과 핑계를 대더라도 피할 수 없는 명백한 범법행위이다.
3. 지금까지 국정원의 행보를 보면 절대 음지에서 일하는 정보기관이 아니었다.
오직 청와대만 향해 양지로만 그 행보를 하면서, 이제는 누가 뭐래도 당연히 양지만 찾는 일들로 일관한 것을 보게 된다.
얼굴만 가리고 가림막을 하는 음지만 이용할 뿐, 그 행태는 여당이나 청와대나 각료의 누구보다도 양지답게만 움직였다, 막상 특별한 국익이 되는 일은 없이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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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모든 국정 문란의 시작과 중심과 전면에 국정원이 개입하고,,,엉뚱한 출구전략으로 계속 언론플레이가 이루어지고,,,앞으로도 어떤 장난과 꼼수가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면 국정원은 물론 나라가 모두 결딴난다.
약점 잡힌 것 많은 야당 국회의원들이나, 혹여 청와대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개혁이나 정치 파트만 없애는 정도로는 답이 될 수 없다.
그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게 될 것이다.
더 지능적이고 주도면밀하게 부패하게 된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하고, 지금 여야의 생각대로라면 어느 쪽 것으로도 무의미하다.
좌우파의 일방적인 주장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위처럼, 오히려 국정원에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자들도 있고, 야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자들이 팽팽하게 된다.
답은 항상 중도에 있고, 중도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힘들더라도 국정원을 해체하고 타 기관들로 고르게 업무를 이관하는 것만이 백년대계를 위해 절실하다.
중요한 정보 업무를 살리면서 국정원의 구조적 병폐를 없앨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질질 끌고 가면서 피차 극단으로 가다가 어설프게 땜질이 된다면,,,
반드시 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국정원이라면 언제고 북한과 일본과 외국에 먹잇감이 되기에 십상이다.
본연의 업무는 뒷전이고 지금처럼 엉뚱한 짓에 열을 올린다면 더더구나 확실하게......
국정원이나 청와대나,
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인재들을 모아놓고 칠푼이들을 만들어서 문제가 크다.
국정의 문란도 큰 문제인데, 그로 인한 재원의 낭비는 이차적인 폐해로,,,이대로라면 북핵보다 무서운 남(?)핵이 될 것이다.
크게 보고, 멀리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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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3-12-05 20:43:27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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