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사고 책임의 경중을 논리적으로 냉정하게 계량해 보자.
삼라만상은 모두 그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발생하는 법이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나 사고가 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Process가 있다.
2. 사고 현황 파악, 원인과 요인 분석 진단 및 조치
3. 향후 사고 방지 종합 대책 수립 및 단계적 조치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위 1항 '사고에 대한 긴급한 임시 조치(긴급 구조)'가 '부족했다'거나, '무책임 했다'는 것 등으로 야단들이다.
순서상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으니 책임도 제일 큰 것인가?
그렇다면 ‘119’ 구급 대원들은 맨날 죄만 짓고 사는 건가? 아니다.
긴급한 임시조치의 책임과 의무는 있을지언정 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잘 했으면 칭찬을 받겠지만, 못했으면, “어이구~ “ 이 정도가 끝이다.
꼭 굳이 문책하려면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계약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나머지 2~3항은 구성원 전체의 몫이다. 물론 각급 담당자들과 지휘자들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만, 구성원 각자의 의무와 책임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권한 이양과 책임 불가분의 원칙] 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언제부턴가 권한만 있고 책임은 전부 남에게 떠 넘기는 몹쓸 행태가 삼천리 방방곡곡 각계 각층에 횡행하고 있음을 개탄한다.
세월호사고 발생의 제 요소와 원인 및 책임 소재
1. 두 차례나 생목숨들을 기십명씩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로 의심되는 사이비 교주요.
희대의 사기꾼이 분명한 유병언에게 청해진해운사를 허가해주어
결과적으로 또 다시 수백 명 인명 살상을 허가해준 셈인 김대중 정부
2. 유병언에게 [살인 용 조자룡 헌 칼을 하사한 격이요
그 칼의 날까지 세워준 셈인 ‘국고 면탈과 거액 대출을 허가’한 노무현 정권]
3. 특히 그런 살인마를 인신 구속시키거나 추방하기는커녕,
방기한 각 부문 각급 관료들과 그런 금수와 같은 자를 음양으로 후원한 세력들
4. 그런 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일당 받고 취업한 선장과
선원들을 평소에 안전훈련 시키지 않은 사고 해운사 임직원
5. 사이비종교 신도와 70개에 이르는 세모그룹 내 각종 회사 임직원
6. 구조 활동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한 해경의 각급 간부들
7. 구조 관련 해경들의 도덕적 책임
8. 위 '6~7항'에 관련한 정부 고위직
9. 희생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안 시킨 가족과 소속 집단
10. 위 '8항'을 지휘 감독할 박근혜 대통령도 도덕적 책임감은 있다.
11. 위 1항~ 3항에 해당하는 정부를 구성하게 만든 국민들
12. 위 '10항'을 저지하지 못한 나머지 국민들
13. 모든 인류
14. 삼라만상
15. 기타
박근혜 대통령이 타임머신을 가졌던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김대중 정부더러 ‘청해진 해운사 허가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애걸 복걸하고 말리지 않은 게 죄란 말인가?
유족들은 책임이 없겠는가?
거의 대부분이 위 항목들 중 두어개 이상 항목에 걸쳐 책임져야 할 것이다.
오히려 그 누구든 법을 어기고 불의한 이득을 취득한 자들을 발본색원하라!
특별법은커녕 특껌이든 그 무슨 법이든 간에 따로 새로이 만들지는 말라!
있는 법이나 잘 지키도록 노력하고 솔선수범하는 공직자의 책임을 다하라!
이젠 구원파와 싸움하든 전쟁을 하든 간에 그들끼리 해결하게 지켜만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가 제공한 유무형의 재화는 털끝 하나 단 한 푼도 에누리 없이 유병언 재산에서 구상처리하고 국민에게 빠짐없이 공개하라!
위 글에 반박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나와보라!
내가 이 시점에서야 이렇게나 냉혹한 글을 쓰게 된 근본 동기는 이렇다.
사실 정상적인 인격의 인간들이라면 지금쯤은 그간의 범 국민적 위로와 지원 및 사건으로 인한 폐해에 대해 석고대죄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고 다녀야 할 시점이다.
나라가 온통 사고투성이고 사고가 났다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무슨 대책위요!
그 무슨 책임론에다 그 무슨 보상 얘기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숨이 막힐 듯 하다.
정부 각급 기관이나 민간인이나 너 나 할 것 없이 나라 책임과 행정기관 책임을 내세우며 국민 세금으로 메울 생각뿐이니,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이 그 누구들 봉이라도 되는가 하는 자괴감마저 든다. 개개인의 '잘못'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대한 그림자가 한반도를 금방 덮쳐올 것만 같은 스산한 마음마저 든다.
이러다가는 정말 무슨 커다란 일이 곧 일어날 것만 같다.
이게 ‘집단 트라우마 증상’이요 공황장애가 아닐까 ~~~
차라리 그런 병의 일종이라면 좋으련만~ ~~
라스꼴리니코프는 고리 이자를 악착같이 받아내는 인정 없는 전당포 주인 알료나 이바노브나에게 앙심을 품고 죽이기로 한다. 자신이 정의로운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한 마리의 이에 불과하다고 여긴 고리대금업자 노파 이바노브나를 살해한다. 살인자가 된 것이다.
끝내 매춘부 출신 소냐의 간절한 설득과 소원으로 그는 잘못을 뒤 늦게 깨닫게 되고 자수를 하여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된다. 소냐 역시 사랑하는 라스꼴리니코프를 따라서 시베리아로 떠난다.
소냐의 감화에 의한 주인공의 종교적 갱생과 정신적 부활이 그려지고 있다.
합리적 원리와 비합리적인 원리와의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에 직면한 주인공의 심각한 고민은 투철한 심리분석과 극적인 박진감으로 훌륭히 묘사되고 있다.
마치 현재의 야당의 모습이 라스꼴리니코프와 같아 보인다.
제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를 적으로 여기며, 유병언 관련 오대양 사건처럼 집단 살인까지 저지르는 우는 범하지 않기]를 권면한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이니 정치인이니 하면서도, 질풍노도의 시절 혈기왕성하고 패기 넘치는 어린 학생들의 아둔한 모습에서 제발 탈피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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