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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
 
 
작성일 : 14-09-25 08:28
국회주도 행정권찬탈개헌은 미친 소리다!
 글쓴이 : 진실과영혼
조회 : 1,415   추천 : 0   비추천 : 1  
 조회 106 | 스크랩 0 | 찬성 9 | 반대 1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1987.10.29.일 개정되고, 1988.2.25.일부터 시행된 현행 헌법으로 실권없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명예직으로 전락했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이 가졌던 제왕적 권력을 몽땅 뺏어다가 국회에게 주어 제왕적 국회가 되고,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제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한는 왕관까지 올려놓았다. 모든 권력은 국회로 집중되었고, 모든 권력은 국회로부터 나오며, 국회는 절대권력을 가진 제왕이다.  다만 13대 노태우, 14대 김영삼, 15대 김대중은 오랜 전통의 제왕적 대통령 권위와 민주화투쟁의 공로로 다수의석의 여당을 거느리고 전통적인 제왕적 대통령의 체면치레를 했다. 오직 상징적인 대통령의 곤룡포조차도 김대중이 잽싸게 입고 하늘나라로 갔고, 쓰던 제왕의 왕관은 절대 권력의 상징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꼭대기에 얹혀 있다.
 
16대 노무현 부터는 대통령의 겉치레 권위조차 땅에 떨어지고,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노리갯감으로 전락했다. 노무현은 말 몇 마디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권한행사가 정지된 후 간신히 복권되는 수모를 겪고, 미운오리새끼가 되어 야당 한나라당의 천시와 조롱만 받다가 퇴임 후엔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 자살까지 했다. 17대 이명박도 아침이슬이나 부르며 운동권에 무릎 꿇고 항복한 후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 새누리당의 눈치나 살피면서 정책다운 정책 실천도 없이 4대강사업이나 하고 간신히 임기 채우고 물러났다. 그래도 이때까지는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여당을 통하여 정책을 실행하고, 대통령이란 체면치레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대 대통령 박근혜는 18대 국회 임기를 겨우 4일 남기고 새누리당 황우여 남경필 등이 주동이 되어 2012.5.2.일 국회를 통과 5.25일 발효된 분권형개헌후 권력분점 계약서인 국회선진화법에 발이 묶이고 목이 조여서 2012.2.25.일 취임 후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
여야당 대표에게 제왕적 대통령이란 반어적 비아냥이나 듣고 야당 국회의원에게는 국가의 원수(怨讐)”란 저주나 듣고, 세월호유족에게는 “xx, 싸돌아 다니는 x이란 쌍욕이나 들으며 면전에서 삿대질까지 당한다. 그뿐이랴 한 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 연애라고 띄워 여성 처녀 대통령 밖근혜를 음담패설의 주인공으로까지 조롱했다.
 
이런 수모와 천대와 비꼼과 멸시 조롱을 받으며 동네북으로 전락한 대통령의 위상으로 인하여,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도 모멸감과 모독을 당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란 신무기로 무장한 국회에 발목이 잡힌 박근혜는 여의도 집단폭행사건의 대리기사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인데도, 대통령을 구박하는 절대권을 가진 국회를 비판하고 나무라며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국민들도 없다. 그야말로 박근혜는 고립무원(孤立無援) 사고무친(四顧無親)으로 미운 오리새끼며, 여야당이 획책하는 국회영구세습독재개헌의 걸림돌로 천덕꾸러기가 되었고, 자칫 절대 권력을 가진 국회주도 개헌을 반대하다가는 여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아 노무현처럼 국회의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
 
캐나다를 방문한 후,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24일(미국현지시각)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귀국하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동정은 뉴스거리도 못된다.  새민련 김현의 여의도집단폭행 관련 여론과 세월호특별법 뉴스에 밀리고, 새민련과 새누리의 개헌 설레발에 뒤덮혀 대통령 유엔 연설과 활약은 뉴스거리도 안 된다. 참~ 불쌍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가 걱정이다.
 
 이런 불쌍한 대통령을 제왕적대통령이라 여야가 조롱하며, 대통령의 행정권까지 모두 빼앗아 여야당이 나눠먹겠다는 것이 분권형대통령제로 포장한 국회영구세습독재개헌이다. 이제 조만간 휘몰아칠 국회주도 개헌 태풍에 갈기갈기 찢겨 나부낄 허수아비 대통령 박근혜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국회주도 대국민 선전선동에 세뇌되어 독재개헌에 앞장서서 그들의 하수인이 되고, 개헌 후엔 착취당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국회철권독재의 노예상태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신음할 국민들도 참 불쌍하다!
 
 
국회독재개헌 정국의 태풍전야에 국민들의 관심과 눈길을 돌리기 위한 여야 정상모리배(政謀利輩)들의 성동격서 권모술수인 세월호유족난동이나 여의도 세월호유족집단폭행사건만 개껌처럼 물고 씹는 애국논객들과 국민들도 각성해야 한다. 새누리와 새민련은 이미 노골적으로 국회영구세습독재개헌의 발톱과 잇빨을 드러냈는데..... 대통령과 피압박 국민들과 애국 논객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며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무장해제 당하여 입에 재갈을 물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개헌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국민들의 의견을 총합한 국민주도 대통령발의의 개헌이어야만 한다. 국정을 마비시켜 놓고, 대통령을 무장해제시켜 놓고 벌리는 흉측한 국회주도 독재개헌은 초장에 분쇄해야 한다. 대통령 박근혜여 국회영구세습철권독재 개헌 반대에 앞장서라! 애국국민들과 애국 논객들도 분연히 떨쳐 일어나 흉측한 국회영구세습독재개헌음모 분쇄와 초전박살에 앞장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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