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인터넷에 글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정치권의 정도 정치 이탈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은 의무가 있듯이 권리도 있는데 사실 가장 큰 권리라면 나라의 지도자나 일꾼들을 뽑아 세우는 권리가 가장 크다. 그 일이 결국은 자신의 인생은 물론 나라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투표라는 것을 통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사람을 선택한다. 나라의 가장 윗자리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할 대통령을 세운다. 나라의 상징인 대통령에게 우리는 내각의 구성에 대한 전권을 주며 그들의 임면권 모두를 맡기고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여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히 봉사할 것을 기대하며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을 세워 믿고 맡긴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자리다. 심권 분립의 민주국가는 행정부와 사법부와 입법부로 나뉜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국가의 상징을 덧입히고 모든 인사권 등의 권력을 몰아주는 이유는 국가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국가를 튼튼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안전과 풍요를 가져다 달라는 바램을 몰아서 맡긴 것인데, 사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를 포함하여 모든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현재에는 맞지 않는다.
또한 국민들의 지적 수준도 점점 높아지고 삶도 훨씬 풍요해 지니 그에 따르는 욕구가 더 커지고 과거보다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리를 맡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다양하고 높은 욕구를 채울 수 없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대통령을 만들어 낼 토양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법부와 입법부는 어떤가?
만약 행정부와 똑같은 위상의 사법부나 입법부가 되려면, 대통령에게 전권을 주듯이 사법부의 수장에게도 전권을 주어 법에 관한한 모든 권한을 맡겨야 하고, 입법부도 국회의장 한 사람만 뽑아서 인사권과 입법권의 최종 권리자로 삼아야 맞는 것인가? 그래서 명실공히 3권을 똑같은 반열에 놓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국민들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만족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위정자들에게 예전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었고, 정치권 누구도 그 욕구를 충족시켜 줄 능력이나 비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들은 지난 과거에 1+1= 2였던 100%를 단기간에 달성하던 희열을 잊지 못하고 지금은 100+100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에서 둘을 만들기는 그래도 좀 쉽지만, 100에서 200을 만드는 일은 매우 어려운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하는 것이다. 과거에 경제규모가 작을 때는 년 30%의 고속 성장을 했지만, 지금은 3% 의 신장도 어려운 것은, 그만큼 우리의 경제 규모가 과거보다 엄청나게 커진 탓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현실을 확실히 인지하고 지나친 기대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현상으로 나타나는 편가르기와 이질감을 줄이기 위해 우리의 정치제도를 먼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대통령제의 폐단인 대통령에게로의 권력 집중을 이제는 지금 우리의 변화와 걸맞게 분산할 필요가 있다.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슈퍼맨이나 슈퍼우먼이 나와도 결코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많은 질타를 받고 국민들의 감정이 국회로 쏠리고 있는 현상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거로 뽑아준 직책이고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충족시킬 능력이 없고 그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더구나 국민들의 지역감정에 의한 편가르기의 심화, 계층 간의 괴리와 심지어 노소 간의 갈등도 너무나 첨예하여,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이것을 봉합할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고 국회의원이 잘했다고 편들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는 누구라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잣대도 국민들은 의심에 눈초리가 곱지 않다. 사건마다 국민정서와 상이한 경우를 우리는 가끔씩 본다. 그럴 때마다 좀 더 공정한 사법부가 정실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라며, 권력 바라기로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절대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기대도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 3부를 모두 못 믿게 만든 것은 분명 정치를 잘못해서 그리된 것이라 확신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에게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것도 문제다. 결국 그런 정치를 만들어 낸 것이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경제적 사회 지도층은 정치를 교묘히 이용하여 치부하기에 바쁘고,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과 편익을 추구하며 부의 세습에 혈안일 뿐이다. 그들의 부가 사회로부터 나온 것에 대한 책임감은 아예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 모든 문제들을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가?
그래도 조금씩 고쳐 나가려면 우선 권력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권력을 가진 가장 위쪽부터 자신의 권력을 밑으로 내려놓아야 한다. 대통령의 무소불위 권력을 다음 단계인 입법부에 내리고, 입법부는 자신들의 권력을 국민들에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그 권력 속에는 분명 비리와 불법의 싹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그 해법은 입법을 담당한 국회에서 만들어 내야 한다.
대한민국을 비리와 불법의 성행에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미움과 갈등이 확산하는 것을 막아 내려면 법을 고쳐서라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희석시키는 다변화된 사고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분권형 개헌'이 그 단초가 되어야 한다. 지금 시대는 수직적 통제 시대가 아니라 수평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함께'시대다. 독불장군의 시대를 그리워하면 북한과 같은 체제를 그리워하는 짓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함께'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분권형 개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우리 모두 '함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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