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선출직(이하 선출직)에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과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 의원, 광역지자체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있다. 대통령은 5년 임기 단임,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4년 임기에 3회중임( 최대 12년)이다. 그러나 특별하게 국회의원, 지방자치의원과 교육의원(이하 의원으로 통칭)은 중임제한이 없는 불평등한 중임제한 불평등 구조다.
의원들의 무제한 중임으로 인한 폐해는 심대하며, 타 선출직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무제한 중임제로 김영삼은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26세에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김종필,박준규와 더불어 최다선인 9선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니, 30년 이상 국회의원직을 누려 평생제 또는 종신제라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5선이상은 수두룩하다.
선출직 중 의원들만 중임제한이 없는 것은 모순이고 불합리하며 형평에도 맞지 않고, 온갖 부정비리, 의원직의 사유화, 종신 세습화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런 의원들의 무제한 중임이 지닌 폐해를 수많은 사례 중 5가지만 골라 살펴보자.
전권집중 제왕의 왕관까지 쓰고 철권독재 전권을 쥔 국회
국회의원들의 무제한 중임제의 폐해는?
첫째: 국회의원 지역구의 사유화
국회의원들의 각 지역구는 기존의원들의 사유유화가 되어 구축된 조직과 기득권으로 선거에서 타 후보들보다 현격하게 유리한 특권/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 선수가 많아질수록 기존 의원들의 조직과 기반은 더욱 공고화되어 선거 시 타 후보들보다 너무 유리한 사유화된 기득권을 가져 평등한 조건의 선거가 불가능하다.여야당이 후보추천권을 포기하고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뻥이며, 국민에게 돌려준다해도 현역의원들의 사유화된 선거구를 어쩌지도 국민들이 뺏을 힘도 권리도 없다.
둘째 : 국회의원 지역구의 세습과 지역구의 음성적 매매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대를 잇는 세습화의 경향이 강하다. 공고화된 다선의원들의 지역 조직은 사유화되어 자식에게 지역구를 승계 세습시키는 경향이 점점 강해진다. 이미 정일형-정대철-정호준 서울 중구에서 기득권과 사유화된 조직으로 3대까지 대물림되었고(북한 김씨왕조와 같은 3대), 18대 국회에서는 27명, 19대 국회에서는 18명이 2대째로 지역구를 세습받았다. 최근 새민련 비대위원이 된 인재근은 김근태의원의 부인으로 2세들이 미성년이거나 시원찮을 경우나 남편이 감방에 갔을 때 등 변고시 사유화된 지역구를 처나 남편에게도 승계시킨다. 남편의 지역구를 부인이 인계받은 예는 박철언-현경자를 비롯하여 9쌍이나 된다. 사유화된 지역구의 대를 이은 세습과 사유화된 지역구를 부인이나 친인척에게 물려주는 사례는 오랜 전통이며, 엄청난 금액의 프리미엄을 받고 지역구를 파는 일종의 매관매직도 눈에 띈다.
셋째 : 국회의 정치 족벌<정벌화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유화와 세습 및 친인척에게 물려주기와 양도는 한국에 하나의 정치족벌을 형성한다. 아버지와 아들 및 손자나 외손자 조카...등으로 국회의원은 한국에 벌을 형성한다. 18대 국회 새누리당 최연소 의원이었던 김세연은 아버지(김진재 5선)의 지역구를 세습하였다. 아버지 김진재(5선)-장인 한승수(3선 박근혜의 이종사촌 형부)로 박근혜의 친인척 선대 의원 8명과 박대통령과도 연결되어 막강한 정치족벌/정벌(政閥) 즉 Political Mafia Family를 이룬다. 3번이나 대통령후보였던 이회창(4명 외삼촌 3명과 이모부)도 선대에 4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벌 - Political Mafia Family다. 그 외에도 수두룩하다.
넷째 : 국회의 부정부패와 비리 극심화
국회의원이 3선 이상이 되면 정당의 중추며 최고 권력을 쥐고 부정비리도 점점 심해진다. 새누리당의 박희태(성추문/6선) 새민련의 신계륜(4선/입법로비 뇌물수수)도 막강 권력을 가진 다선의 부정과 부패 비리의 단면이다. 초재선보다도 3선이상 다선의원들의 부패와 부정비리의 정도는 조무래기 초재선 의원들에 비길 바가 아니다. 다만 고단수로 단련된 이들의 부정비리 수법으로 사건화가 되지않고 꼬리도 밟히지 않으며, 꼬리를 잡혀도 막강 권력과 영향력으로 사회이슈가 되지 않을 뿐이다. 또한 독식하지 않고 주변 초재선들에게 뇌물의 일부만 나눠줘도 모든 부정비리는 감춰지고, 보호받는다. 돈 먹다 걸린 녀석들은 모두 다 혼자 몰래 독식하다가 주변의 동료나 보좌관들에게 밉보여 고소나 신고로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 수사한다고 보면 된다. 신고도 없는데 홀로 감히 3선 이상 국회의원 부정과 비리를 수사랄 무모하게 배짱있는 떡검은 하나도 없다.
다섯째 : 한국 기득특권층의 형성
새누리당대표 김무성만 일례로 살펴도, 그는 재벌 현대그룹과 한국 최대 언벌(言閥) 조선일보와 혈연(친인척)으로 연결된 막강한 정벌을 형성한다. 정재관언종벌(政財官言宗閥)은 서로 친인척으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한국의 실질적인 지배세력인 기득특권층인 정재관언종벌(政財官言宗閥) 즉 최강의 Mafia Family을 형성한다. 이들은 서로 상부상조 공생관계를 형성하여 정벌은 재벌을 위한 입법과 정치력을 발휘하여 보호해주고, 재벌은 정벌들의 정치활동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언벌은 이에 맞춰 여론을 조성하고, 관벌은 반대자들을 억제하고, 종벌은 풍악을 울린다. 이렇게 형성된 부정비리의 먹이사슬은 국내의 어떤 권력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중임제한을 한다해도 국회의원이 다른 선출직인 지자체장이나 대통령으로 옮겨서 또 해먹으니.....의원들이 타 선출직으로 옮길 경우에는 특별히 단임/1선으로 제한 권력세습과 지역구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 모든 선출직의 임기는 5년 중임은 2회(재선 -10년)으로 하고, 대통령과 지자체장 및 교육감 선거를 동시에 하고, 2년 차이를 두고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가진 국회의원과 각종 의원선거를 하면 더욱 효과적이겠다. 의원 무제한 중임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개헌을 통해 필히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종 의원들의 중임도 다른 선출직들과 균형을 맞춰 똑같이 제한해야 한다.
주 :
대통령은 헌법으로 특별히 5년 단임으로 정해져 있고 중임을 허용하는 개헌을 한다해도 중임불가니, 현재의 박근혜대통령은 어떤 개헌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통령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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